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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한·EU FTA는 어떻게 500만 중소상인을 울리나?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유통법'·'상생법'과의 모순

작년 11월, 대한민국 국회는 중소상인에게 중요한 두 개의 법률을 의결했다. 이 법들은 골목 상권까지를 무차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대기업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첫째 동네 재래 시장을 '전통 상업보존구역'으로 정해 그 500

송기호 변호사

2011.03.07 08:29:00
"한·EU FTA 이후에도 맥줏집서 월드컵 볼 수 있을까?"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유길준이 FTA를 본다면?"

한유럽 FTA는 어떻게 한국의 국회의원을 초라하게 만드는가? 1895년,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전후를 판단하는 지식도 없이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개화를 '허명 개화'라고 비판하였다. 그가 제시한 '실상 개화'는 사물의 이치와 진실을 연

송기호 변호사

2011.02.28 09:12:00
"미국이 '일대일 협상' 원하는 이유, 그들은 왜 모를까?"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한반도의 미일안보조약

쌍방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좀더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양자협상의 통상시대가 도래했다.(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494쪽) "한미 FTA는 한미 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 2010년) 그들이

송기호 변호사

2011.02.24 09:55:00
한·EU FTA 국회 동의안, 번역 오류…"원본과 달라"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여기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있다. 한·EU(유럽연합) FTA이다. 이것은 지금 여의도 국회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유럽연합에 비준을 하기 위해서다. 만약 국회가 동의를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하

송기호 변호사

2011.02.21 08:33:00
'중국 포위 FTA'의 선봉에 선 한국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G2 세계, FTA는 이미 낡은 질서"

그들이 보고한 FTA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미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한미 동맹을 더 한층 강화하고 군사 및 외교 정책 분야를 넘어서서 경제 분야까지 포함하여 양국 간의 동맹을 공고화시킵니다.(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2007년)" 한미 F

송기호 변호사

2011.02.17 09:54:00
"2003년의 노무현이 옳다"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FTA라는 구제역'이 몰려온다"

나는 왜 한미, 한유 FTA를 구제역이라 하는가? 그들이 보고한 FTA "한칠레 FTA의 발효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 규모를 연간 586억원으로 예상했으나, 협정 발효 이후 우리가 칠레로부터 수입한 농산물 증가액은 전부 합쳐도 4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김현종 전

송기호 변호사

2011.02.14 09:07:00
"수출이냐, 민주주의냐"

[MB가 보고하지 않은 FTA] 연재를 시작하며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작년 12월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요청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한미 FTA 재협상은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진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2007년도 분석이 여

송기호 변호사

2011.02.10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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