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기본소득제는 '무차별적 보편성'일뿐"

[복지국가SOCIETY] 최근의 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 기본소득법안 두 개가 발의됐다. 2020년 9월 16일 조정훈 의원 등 14인(조정훈, 이수진(비례), 김승원, 양정숙, 허 영, 이규민, 류호정, 김민석, 김남국, 이동주, 서영석, 유정주, 양이원영, 민형배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9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회부됐다. 9월 24일 소병훈 의원 등 1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9.28 11:13:18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의 재구성, 길을 찾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김윤태ㆍ이상이ㆍ이대근 좌담

논리적으로 복지가, 복지국가가 무엇인가를 설득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몸의 표현으로 기존의 단어인 복지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등 복지국가를 위한 환경이나 조건을 따지기 전에 이 땅

송호균 기자(=정리)

2011.03.03 07:33:00
"적극적 증세? '종부세 실패' 되풀이해선 안돼"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11>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신중했다. 여러 야당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복지 정책을 놓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싸움이 중요하다"고 했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조세 감면 폐지 등 증세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와 힘이 결집되어야 가능한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며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부유세' 등 최근 쏟아지는 복지 정책

김윤태 교수(=인터뷰), 여정민 기자(=정리)

2011.02.28 07:40:00
"세금부터 올리자는 주장, 바보스러운 접근"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10>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주요 복지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든 당사자다.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경제통'으로 분류되지만 정 최고위원이 '복지 주장의 진짜 원조는 나'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도, '돈 얘기부터 하는' 민주당 내 일각의 증세 주장도 모두 문제라고 했다

김윤태 교수(=인터뷰), 여정민 기자(=정리)

2011.02.22 08:21:00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9>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격세지감이다. 정치권의 복지논쟁 확산으로 이제는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거론된다. 진보진영과 권영길 의원이 처음으로 각종 '무상정책 시리즈'와 '부유세'를 제기한 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적 좌편향"이라는 비난과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감수해야 했던 권영길 의원은 최근의 복지논쟁을 "한국의 정치발전에 바람

김윤태 교수(=진행), 송호균 기자(=정리)

2011.02.20 13:59:00
"부자 증세는 보편적 복지의 최소 조건"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8>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복지가 이처럼 대대적인 유행이 되기 전, 복지는 진보정당의 주전공이었다. 제1야당의 지도부 가운데 한 사람이 최근 들고 나온 부유세도 사실은 이미 2002년 민주노동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때는 외로웠다. 비록 지금은 당적이 다르지만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를 주목한 것은 그래서다. 이미 지난해 사회복지세라는 복지만을 위한 목적세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윤태 교수(=인터뷰), 여정민 기자(=정리)

2011.02.18 08:26:00
"지출구조 개혁이 우선, 마지막 기댈 수단이 증세"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7> 천정배 민주당 의원

복지국가론에 기반한 야권연대, 혹은 통합론의 상수는 언제나 민주당이다. 한 쪽에선 "이래서 민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외면하고, 다른 한 쪽에선 "그래도 민주당과 손잡아야 한다"고 소매를 잡아 끈다. 최근 전당대회에서 '복지국가'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한 민주당을 바라보는 야권 전반의 복잡한 시선. 천정배 의원은 최근 민주당 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당 내

김윤태 교수(=진행), 여정민·송호균 기자(=정리)

2011.02.15 07:59:00
"'돈부터 내라'면 복지 자체가 안 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6> 손학규 민주당 대표

복지가 대세다. 무상급식 논란이 촉발시킨 '복지' 담론은 국민들이 낸 세금의 쓰임새와 국가재정,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둘러싼 백가쟁명의 각축장이 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세력들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소용돌이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

김윤태 교수(=인터뷰), 여정민 기자(=정리)

2011.02.01 07:49:00
"2012년 민주진보정부, 아! 이건 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5> 문성근 '100만 민란 국민의 명령' 대표

복지가 대세다. 무상급식 논란이 촉발시킨 '복지' 담론은 국민들이 낸 세금의 쓰임새와 국가재정,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둘러싼 백가쟁명의 각축장이 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세력들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소용돌이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

김윤태 교수(=인터뷰), 여정민 기자(=정리)

2011.01.28 08:21:00
"장래 희망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아이에게 우리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 <4>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복지가 대세다. 무상급식 논란이 촉발시킨 '복지' 담론은 국민들이 낸 세금의 쓰임새와 국가재정,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둘러싼 백가쟁명의 각축장이 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코앞에 둔 정치세력들에게는 비껴갈 수 없는 소용돌이인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

김윤태 교수(=진행), 송호균 기자(=정리)

2011.01.24 08:48: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