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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광풍에도 굳건한 '공동결정제도'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5 > 獨 공동결정법 서른돌
1976년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의 제정으로 공식화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독일의 산업 평화와 경제 부흥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이 제도로 지난 30년간 독일에서는 2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의 감사위원회에 노동자 대표가 사측 대표
박명준 기획위원ㆍ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연구원
2006.08.31 11:37:00
"한국엔 노조가 5000개도 넘는다고요?"
박명준의 '유럽으로부터의 사색'〈4〉산별노조 논란을 보며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를 기준으로 두고 행동하고 사고하는 한국 사람들이 독일의 제도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큼 사실 독일 사람들도 한국의 제도와 관행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아 왔다. 언젠가 한 독일인 동료에게 한국에는 노동조합이 5000개도 넘는다는
2006.07.10 09:52:00
"'500유로 대학'과 '500만 원 대학', 어디로 가야 하나"
박명준의 '유럽으로부터의 사색'〈3〉대학 등록금 도입된 독일
최근 몇 년간 독일 대학의 교정과 주요 도심에서 종종 외쳐졌던 구호이다. 유감스럽게도 절대다수 대학생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독일의 대학생들은 최근 교육계에 유입되고 있는 시장화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표출해 왔고, 근래 치
2006.04.04 09:23:00
"정권 내놓을 각오하고 '개혁'할 자신 있는가"
박명준의 '유럽으로부터의 사색' 〈2〉'클레멘트식 개혁'에서 배울 점
진정성 있는 정책을 과단성 있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정치가는 행여 정권을 잃을지언정 사회를 살릴 수 있다. "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는 잃은 게 없고, 다만 정당(사민당)만 정권을 잃었다." 클레멘트가 한국에서 한 말이다.
2006.02.13 09:55:00
"내 집의 지붕은 나만의 사유재산인가?"
박명준의 '오늘의 유럽' 〈1〉'새로운 평등'
튀빙겐이나 하이델베르그 같은 독일의 오래된 중소 도시들에 가 보자. 아름다운 거리들을 기분 좋게 산책하다가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한 고성이나 성당에 올라 시내를 내려다 보면 또 한번 탄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시내 집들의 지붕이 하나같이 세모난 모양을 하며 모두 빨
2006.01.09 14: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