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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겨우 440원 인상에 '최저임금發 고용쇼크'라고?

[시민건강논평] 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 바로 가기 : )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두 함께 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최저임금이 고용주의 부담을 키워

시민건강연구소

2021.07.26 08:56:56
'코로나 직격탄'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시민건강논평] "생계는 방역의 조건 정도가 아니라 방역 그 자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7월 15일 자 '')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 통과된 참이었다. 그나마 소급적용도 되지 않아 2021년 7월 7일 이전의

시민건강연구소

2021.07.19 07:49:24
코로나와 원격수업과 '교육 빈곤'

[시민건강논평] "교육부의 말 잔치로는 교육 불평등도 방역도 해결하기 어렵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오는 수요일(14일)부터는 수도권 학교들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상황이 역전됐다. 애초 교육부는 8월까지 고3, 대입 수험생, 유·초·중·고 전 교직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해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과 돌봄 공

시민건강연구소

2021.07.12 10:28:18
그 많던 환자들이 사라졌다

[시민건강논평] 사라진 질병, 사라지지 못한 고통

그 많던 환자들이 사라졌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과사망과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같은 기간 응급실 방문 건수가 예측대비 약 28% 줄었으며, 입원환자, 외래환자, 중환자실 입원 수도 약 10% 감소했다. 코로나 유행 시기 초과 사망에 대해서는 분석결과가

시민건강연구소

2021.07.05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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