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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신약은 상품인가 공공재인가?…코리아패싱과 이중약가제가 남긴 숙제

[시민건강논평] 이윤 논리에 갇힌 약값 결정체계를 넘어서려면

약가유연계약제(이하 '이중약가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월 14일 종료되었다.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분리하는 제도로 2013년 위험분담제 환급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얼핏 들어도 이상한 이런 가격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확장해 온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과 제약산

시민건강연구소

2026.01.27 09:59:16
코스피 5000의 그늘…각자투자도생 사회와 후퇴하는 국가 책임

[시민건강논평] 주가만 오르고 삶은 불안정한 사회

코스피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을 정말로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실물 경제와의 괴리나 종목 편중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많은 이의 관심은 이 상승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 시장에 올라타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에 쏠려 있다.

시민건강연구소

2026.01.19 11:36:33
'100조 투자', '기본사회'…AI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대의 그늘

[시민건강논평] 범용기술이 된 AI, 빠진 것은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나는 장면을 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먼저 온 미래>, 동아시아). 세기의 대국 이후 10년, 한국사회는 AI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고 곧

시민건강연구소

2026.01.12 08:53:12
의료급여 개혁, '재정 통제' 아닌 '건강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시민건강논평]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수가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도자료 제목으로 강조할 만큼 간주 부양비 폐지는 의미 있는 변화임

시민건강연구소

2025.12.15 08:31:16
닻 올린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성과 위해 해야 할 일

[시민건강논평]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건강연구소

2025.12.08 10:30:04
예의바르게 아픈 어떤 청년들

[시민건강논평] '우리건강 지킴이단'에서 만난 청년여성의 이야기

올 초부터 우리 연구소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건강 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 해 동안 참가자들과 정기적인 소모임을 갖고, 아프면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소개하는 강좌를 열면서, 청년여성이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건강문제와 청년기 삶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정부의 고용동향통계나 청년실태조사

시민건강연구소

2025.11.24 10:02:36
새벽배송을 넘어, 사람 중심의 시간 체제로

[시민건강논평] 지금은 사회적 감속이 필요한 때

최근 새벽배송 논쟁이 뜨겁다. 야간 배송 노동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제주에서 과로에 시달리던 쿠팡 협력업체 소속 새벽배송 노동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반건강적인 새벽배송 시스템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동료 시민인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

시민건강연구소

2025.11.17 16:27:59
보건의료에서 정부가 ‘AI 이니셔티브’를 가지려면

[시민건강논평] 공공부문 전문성, 기술, 규제 역량 강화해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개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빅테크 기업대표의 '통 큰' 약속이나, 미국과 중국이 참여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인 'APEC AI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모두 AI전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장면으로 관심을 끌었다. APEC은 출범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가국 정상과 기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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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10:38:22
공공의료데이터 기업 개방…우리의 건강정보를 자본의 먹잇감으로 바칠 셈가

[시민건강논평] 'AI 광풍'과 '데이터 착취'

내 건강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큰 특정 질병을 앓(았)거나 시술을 받은 이력 등 감추고 싶은 내밀한 건강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인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고,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자신의 '건강등급'에 따라

시민건강연구소

2025.11.03 12:00:15
캄보디아 사건의 구조적 원인, 각자도생·불평등 사회 바꿔야

[시민건강논평] 구조적 직시하지 않으면 비슷한 비극 되풀이될 것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납치, 감금, 고문 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범죄 사건이 한국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일차적 충격이었고, 그러한 일이 단지 몇 명에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점은 더욱 큰 놀라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충격적인 사건에 이목이 집중되고, 그곳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이 전해지면

시민건강연구소

2025.10.27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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