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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윤석열식 '4대 개혁'으로는 '진짜 개혁' 이룰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정부가 원점으로 돌려버린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제외하면 지난 1차 실행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지방의료원을

시민건강연구소

2025.03.24 13:00:29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시민건강논평] 불평등을 넘어 존엄으로, 가자 평등으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말이다. 현재진행형인 12.3 내란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중단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3월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공모한 거대한 세력들의 2차 내란이나 다름없다. 그날 이후 시민들은 평일 저녁에도 광화문과

시민건강연구소

2025.03.17 14:28:09
전공의 이탈 1년, 초과사망 3136명…어디까지 이기적일 것인가?

[시민건강논평] 진료받을 기회·양질의 의료서비스 박탈, 건강할 권리는 어디에?

작년 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을 '선포'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의정갈등이 촉발한 환자들의 피해,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 비수도권지역 의사수급 난항, 의대교육의 파행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분노할 일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대로 준

시민건강연구소

2025.02.24 10:37:28
'부자 위한 정책' 비판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민건강논평] 외국인 노동자, '사람'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할 건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귀국 희망자를 제외한 가사 관리사들의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되며, 취업 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29개월 연장)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에게 발급하는 E-9(비숙련 외국인근로자) 비자 기간인 36개월에 맞춘 것이다. 근무조건은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시민건강연구소

2025.02.17 14:58:52
무엇이 차기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할까

[시민건강논평] 체제전환이 대선의 화두가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대선은 다양한 사회적 열망이 표출되고 경합하는 정치적 장이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지난 두 달 간 탄핵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는 선거여야 한다. 그럼 무엇이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 내란세력 심판과 헌정

시민건강연구소

2025.02.10 09:58:35
이재명의 '우클릭', 광장 염원 외면한 기괴한 처방

[시민건강논평] 성장 담론의 허상을 넘어선 민주주의

내란 우두머리와 그 동조자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다. 그들의 지속되는 저항과 그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극우 세력을 더욱 결집해 급기야 그들로하여금 폭동에 나서게 했다. 내란 주동자와 공범들, 그리고 극우 세력의 테러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시민건강연구소

2025.02.03 16:27:56
파시즘·테러 양상 보인 극우 대중운동…무엇을 해야 할까

[시민건강논평] 연대와 단호함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26일(일요일) 저녁,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의 일이다. 이 기간 '응원봉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호처를 내세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급기야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히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시민건강연구소

2025.01.27 10:57:41
내란범죄에서 극우테러까지…'윤석열들' 앞에 선 국가의 과제

[시민건강논평] 위헌불법세력 발본하고 반(反) 기후·생명·노동·안전 정책 중지해야

일요일(19일) 새벽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위헌적 폭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처벌과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안도도 잠시, 우리는 곧 탄핵 반대 극우집단이 자행하는 사법부와 경찰력에 대한 끔찍한 테러를 목격했다. 실체를 드러낸 극우의 폭동을 멈춰 세워 더 이상의 사회혼란을 막으려면 내란모의세력 뿐만 아니라, 동조세력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시민건강연구소

2025.01.20 14:58:38
비상계엄 트라우마에 맞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

[시민건강논평] 사회적 책임 다 하면서도 정신건강 지키려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 줄곧 법치를 강조했던 그가 체포 영장에 불복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봐주기 어렵다.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도 없는 자가 늘어놓는 궤변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거친 욕설만 난무하는 극우 집회의 괴기한 광경까지 보노라면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다. 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민주주의 뿐

시민건강연구소

2025.01.13 12:58:15
내란 사태 이후…'반동' 무시할 수 없지만, 역사적 국면은 바뀌었다

[시민건강논평] 새해에 열리는 절반의 공간

예상한 그대로 '반동'이 지속한다. 앞으로도 적어도 반년은 계속 이런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반동과 그 주체의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사적 기여는 자신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모든 인민에게 계몽과 교육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다만, 보통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반동의 기운이 무시할 수 없다고 하나, 이미 역사적 국면은 바

시민건강연구소

2025.01.06 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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