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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누구를 위한 반도체 붐인가…풍요의 그늘에 소외된 사람들

[시민건강논평] AI·반도체 호황 속 연구원의 죽음과 일자리 대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국가 재정이 들썩이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사상 최대 실적과 성과급 지급으로 100조 원 이상의 역대 초과 세수를 기록할 전망이라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국제 금융 무대에서 한국 경제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기 바쁘다. 초과 세수를 로봇, AI인프라, 소형모듈원전(SMR) 등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분야에

시민건강연구소

2026.06.01 09:47:29
"가장 가까운 응급실, 두 시간 걸려요"…지방선거 코앞인데도 주민들 안챙기는 정치

[시민건강논평] 지역보건의료, 정책운동을 넘어 정치운동으로

"국회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처음이라 마음이 벅찹니다." 이달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농어촌·도서 지역 참여자(전국여성농민연합회 신지연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그가 말한 '이런 자리'란, 병원까지 두세 시간이 걸리는 현실, 응급 상황에 대한 막연한 공포, 만성질환 관리의 부재 등을 주민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곰곰이 곱씹어

시민건강연구소

2026.05.25 12:27:41
강남역 사건 10년,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이별하는 법'을 검색한다

[시민건강논평] 여성살해 막으려면 구조적 성차별에 균열 내야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건물의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이 화장실에 숨어 남성들은 보내고, 여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많은 여성에게 자신이 '여자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감각을 환기시켰다. '묻지마 범죄'로 프레이밍 되었던 살인사건을 젠더 기반 여성 폭력으로 다시 프레이밍했고,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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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11:34:03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사라졌다

[시민건강논평] 아이들의 삶, 그 자체가 행복하려면

요즘은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 사라진 아이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놀이터와 운동장에서 찾기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사교육 공화국이다. 방과 후 학원 뺑뺑이를 도는 학생들을 마주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교육의 대상이 점점 저연령화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도 성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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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4 12:46:44
살아서 대화하자던 화물 노동자는 죽어서야 노동자로 불렸다

[시민건강논평] 노동자에게 불리한 구조는 왜 개선되지 않는가

62년 만에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을 앞두고, "대화를 하자"고 외치던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청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하청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공권력으로 제압하고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에 재갈을 물렸으며, 이 과정을 경찰과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공조·방관했다. 지긋지긋하게도 익숙한 구조다. 그래서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서모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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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09:29:39
모두의 권리를 좀먹는 오세훈 서울시의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폐지

[시민건강논평] 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우리 모두의 노동 문제다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하지." 이건 또 무슨 밈인가 싶지만, 서울시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으나 2023년 이후 이를 폐지하면서,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대해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 오세훈 시장이 해고를 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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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0:29:17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경제성 논리' 벗어나야

[시민건강논평] 취약층 지원, 공공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이 원칙 돼야

지난달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 이를 지원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물적토대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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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04:38:52
알 권리에서 정책 참여까지…AI·환경 피해의 제도 공백을 메우는 법

[시민건강논평] AI 전환을 위한 전력질주, 영향받는 사람을 위하여

정부는 7540억 원을 들여 범부처 AI전환 전력질주(AX-Spri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에 이어, 지난 3월 31일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와 '보건의료 전주기 AI전환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AI데이터센터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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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09:18:02
오스카 시상식의 '케데헌' 인종차별, 한국은 무결한가

[시민건강논평] 한국 안의 이주민 차별·배제 타개해야

지난 16일 제98회 아카데믹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팀이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거머쥐며 2관왕에 올랐다. 서구 중심 구조로 비판받아온 오스카에서 이룬 이번 수상은 불리한 구조를 극복하고 이뤄낸 값진 성과였다. 하지만 '케데헌'팀에게 수상의 기쁨을 누릴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주제가상을 받은 뒤, 작곡가 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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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18:30:11
사람 죽이는 무기가 많이 팔면 좋은 수출상품인가

[시민건강논평]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본 '방위산업'

레바논 남부 요르모 마을에 백린탄이 쏟아져 내렸다.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이 무기는 열 손상과 화학적 손상을 동시에 일으키며 살과 뼈를 녹인다. 국제법상 민간인 지역에서의 백린탄 사용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지만, 애초 국제법을 위반한 이스라엘의 침공에서 그 규정을 지키려는 이는 없었다. 우리는 두려움에 항복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일 말고, 이 만행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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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09: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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