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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대선주자들이 말하는 성장과 통합 담론이 은폐하는 것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와 정치의 상상력을 넓히자

조기 대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정치권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으로 요동치고 있다. 각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비판이 쏠리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검찰 등 기존 국가 권력 기관의 통상적이지 않은 권력 행사에 대한 불만, 비판, 개혁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한 권력 기관 개혁은 단지 정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과도 관련이 있다는

시민건강연구소

2025.05.05 22:45:57
'관세 전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를 상상하기

[시민건강논평]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기인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초강대국 간 패권

시민건강연구소

2025.04.21 15:58:01
선을 넘은 내란 세력의 반동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건강논평] 내란 종식을 위해 장기적 변혁을 도모하는 시야가 필요하다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차기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본인이 직접 한 발언, 법제처 발간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다. 월권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정하는 후보들의 면면도 상식적이라 보기 어렵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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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6:28:23
'尹 파면' 후 구호도 달라졌다…"바꿔! 바꿔! 세상을 바꿔!"

[시민건강논평] 새로 바뀌는 세상에서 '파면 불복'을 용인해서 안 되는 이유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은 해를 넘겨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로 일단락되었다. 그 123일은 광장에서 부른 노래 한 구절처럼 각자의 시간과 현대사에 되돌릴 수 없는 '한 페이지'가 되었다.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론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 재현의 우려도 컸다. 다행히 선고 당일 집단적 폭동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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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13:57:54
산불 재난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시민건강논평]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기저질환자·이주민 등 피해 최소화해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열흘 넘게 이어지며 큰 피해를 낳았다. 3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30명이 사망하였다. 현재 주불은 모두 잡혔지만, 계속 불어오는 강한 바람 탓에 잔불이 재발화될 위험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황망하게 생을 마감한 분들을 깊이 애도하며, 하루 속히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어 더 이상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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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13:14:34
윤석열식 '4대 개혁'으로는 '진짜 개혁' 이룰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이른바 '4대 개혁'을 내세웠던 대통령은 이제 없지만, 그가 추진했던 개혁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그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정부가 원점으로 돌려버린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제외하면 지난 1차 실행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지방의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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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13:00:29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시민건강논평] 불평등을 넘어 존엄으로, 가자 평등으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가 오늘 아침을 시작하는 말이다. 현재진행형인 12.3 내란을 한순간이라도 빨리 중단시킬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행사하기를 촉구한다. 3월 8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은 위헌적 비상계엄에 공모한 거대한 세력들의 2차 내란이나 다름없다. 그날 이후 시민들은 평일 저녁에도 광화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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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4:28:09
전공의 이탈 1년, 초과사망 3136명…어디까지 이기적일 것인가?

[시민건강논평] 진료받을 기회·양질의 의료서비스 박탈, 건강할 권리는 어디에?

작년 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을 '선포'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의정갈등이 촉발한 환자들의 피해,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 비수도권지역 의사수급 난항, 의대교육의 파행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분노할 일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제대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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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0:37:28
'부자 위한 정책' 비판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민건강논평] 외국인 노동자, '사람'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할 건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귀국 희망자를 제외한 가사 관리사들의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되며, 취업 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29개월 연장)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들에게 발급하는 E-9(비숙련 외국인근로자) 비자 기간인 36개월에 맞춘 것이다. 근무조건은 최소 근로시간(주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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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14:58:52
무엇이 차기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할까

[시민건강논평] 체제전환이 대선의 화두가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대선은 다양한 사회적 열망이 표출되고 경합하는 정치적 장이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지난 두 달 간 탄핵 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열망을 받아 안는 선거여야 한다. 그럼 무엇이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 내란세력 심판과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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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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