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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코스피 5000' 외치는 정부…의료 정책도 투자자 관점에서 추진할까

[시민건강논평] 건강·보건의료 정책의 투기화·금융화는 안 된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보건의료 분야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과제마다 주목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일단 지역·필수의료 위기와

시민건강연구소

2025.08.25 10:04:03
광복, 우리 안의 제국주의 끊어내야 완성된다

[시민건강논평] 광복절의 의미와 한국의 책임

80번째 광복절을 맞이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 및 조직,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날과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잊지 않기 위한 장치만은 아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이 공통의 기억과 감각, 지향과 가치를 공유하게 만들면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강화하며, 자원을 동원하고, 권력관

시민건강연구소

2025.08.18 08:53:18
국토를 불평등하게 파괴하는 전략으로 변질된 '지역균형발전'

[시민건강논평] 지역균형발전 담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예산이든 시설이든 무엇인가 더 투입할 것을 바라는 목소리와 달리 불개입 혹은 무위(無爲)의 정치를 요청하는 분야가 있다. 새만금∙제주∙가덕도 등 전국 10개 신공항건설 반대,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하천 재자연화를 위한 4대강 보 철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의 기후대응댐 건설 반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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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08:55:24
공공병원 확충을 '이념적'이라 말하는 이들에게

[시민건강논평] '제자리 맴돌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공공병원 확충 반대론자들이다

최근 의대생·전공의 복귀 선언으로 의정갈등이 풀려가는 모양새다. 잘된 일이나 어차피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예상된 수순이었다. 의사들과 새 정부 모두 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 딱히 손해 보지 않는 방식으로 '출구'가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애꿎은 환자와 시민들만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제대로 된 사과 없이 '학사유연화'라는 복귀 특혜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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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4:18:29
의사와 시민 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고칠 것인가

[시민건강논평] 의정갈등 해결…시민들과의 깨어진 신뢰도 회복해야

닷새 간 전국을 휩쓴 극한 호우로 20일 현재 28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무거운 애도의 마음으로 수난현장을 복구하고 여름의 끝까지 단단히 대비하는데 집단적·조직적 힘을 더할 것을 다짐한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임명권자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이행할 후보자를 지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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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12:37:48
근본적 폭염 대책은 불평등과 차별 해소

[시민건강논평] 폭염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지난주 폭염이 우리 사회를 업습했다. 서울 기준이긴 하나 7월 상순 기온으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하니 "살면서 이런 날씨는 처음이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때이른 폭염이 휘두른 폭력으로 벌써 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7월 1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1475명)는 약 2.9배, 사망자(9명)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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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3:01:28
새 정부 30일, 보건의료 방향성이 안보인다

[시민건강논평] 정부의 입에 의료대란만 있고 건강권은 없다

어느덧 새 정부가 들어선 지도 한 달이다. 지난 정부가 남겨놓은 악조건 속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여러 현안을 해결하려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대통령은 30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두 시간가량 언론의 질문에 답하며 타운홀 미팅 등 여러 기회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 메시지들이 실제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기도 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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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13:05:41
테헤란으로의 초대장

[시민건강논평] 우리와 무관한 전쟁은 없다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위반하지 마라!" 일방적 침공과 이란군 장성과 핵과학자들에 대한 표적 암살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 국제법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서방 강대국이나 중동국가들의 외교적 개입에 의해서도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호통"이 잠시 전쟁을 멈춰세웠다. 한때 한국인들에게 '열사(熱砂)의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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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09:44:22
탈시설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설은 장애인을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게 만든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제정의 취지인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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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11:38:06
안전은 뒷전, 해고는 앞장...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기업이 '실적 압박' 만큼 '노동 존중 압박' 받도록 만들어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주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재난 대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부문에서나 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것은 '우선순위'와 '정치적 의지'의 문제다. 산업재해는 그 중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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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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