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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국민의힘이 '얄팍한 정략적 계산' 포기하도록 더 많은 시민이 모이자

[시민건강논평]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도 12월 3일, 그날 밤의 충격과 공포,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을 향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제기됐지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행히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신속

시민건강연구소

2024.12.09 14:11:03
아이들이 유령? '출생등록될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

[시민건강논평] 언제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들 것인가

지난달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강태완 씨의 장례가 지금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회사 대표에게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합의서에 사과 명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유족 대리인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태다. HR E&I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에서 사고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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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3:58:18
철도·지하철·조선하청…그들의 '싸움'은 우리와 연결돼 있다

[시민건강논평]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 지지가 필요한 시점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들어서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준법투쟁을 하루 앞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태업으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전 수칙을 지켜가며 일하는 것이 '태업'이 되고, 큰 잘못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다. 언론에서는 출퇴근길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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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4:03:21
이주여성은 저출생·고령화 해결할 '도구'가 아니다

[시민건강논평] 당신의 몸이 그렇듯, 이주여성의 몸은 자신의 것

법무부 등록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이주여성은 약 59만 4000명이다.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F-6)이 약 11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주(F-5), 유학(D-2),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이루거나, 공부하거나, 일을 하는 등 저마다의 이유로 한국에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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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2:02:10
尹 정부의 돌봄 개혁은 '가짜 개혁'이다

[시민건강논평] '시장화', '금융화'를 막을 진짜 돌봄 개혁

돌봄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자가 없다는 소식. 반면,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고 대상자도 선정했지만 4달째 서비스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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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13:59:01
농촌 이주노동자, '일회용 소모품' 아닌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사람 없는 농촌, '사람' 빠진 계절근로자 사업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머지않아 200만 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실제로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52.6%로 전체 고령인구 비율(18.2%)의 3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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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6:59:03
'가자전쟁' 1년…반전평화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시민건강논평] 보편적 건강권 보장은 안정적 평화체제 위에서 가능

오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실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까지 약 4만 명 이상 사람들이 숨졌고, 부상자도 9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궤멸을 군사 행동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축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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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10:00:46
장애인은 원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시민건강논평] 의료·시설 중심 장애인 건강체계의 문제점과 극복을 위한 노력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시행된 장애친화건강검진사업의 효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안타깝다. 장애인의 건강관련 지표가 비장애인에 비해 안 좋게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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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17:58:17
'사과없다'는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환자와 시민은 어디?

[시민건강논평] 더 잘 짜인 보건의료개혁 위한 논의 시작해야

모두들 추석 연휴 몸조심하며 보내셨으리라. 몇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 때문인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한다는 느닷없는 발표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각자도생의 추석이 지났다. 정부는 연휴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지난 추석에 비해 32% 감소했다며, 도리어 '심지 굳게' 의료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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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11:58:41
'연기금 고갈'보다 더 큰 재앙은 '사회적 연대의 고갈'이다

[시민건강논평]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에 부쳐

지난주 수요일(9/4)에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이 확정됐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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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1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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