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불붙은 기본소득 논쟁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변명

[기고] 선별 차등지원이 가난한 이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린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100만 원, 청년 200만 원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민에게 나눠주려니 푼돈밖에 안 되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이고 차등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연

유종성 가천대학교 정책학 교수

2021.12.28 14:08:03
참여소득 도입을 위한 3단계 전략

[참여소득이 필요하다 ③] 참여소득, 지방 분권화 그리고 시민화의 과정으로

필자는 지난 6월 12일 본지 기고문(☞관련기사: )에서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가치가 개인의 선한의지에 의존한다는 문제, 현재 존재하는 각종 사회정책과의 협력 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고의 의도는 유토피아적 사회정책의 '끝판왕'인 기본소득 정착을 위해 중간 단계로 참여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20.12.08 09:06:12
한국은 이미 참여소득 강국, 그러나...

[참여소득이 필요하다 ②] 참여소득 시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레임 변경에서

필자는 지난 6월 12일 본지 기고문(☞관련기사: )에서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가치가 개인의 선한의지에 의존한다는 문제, 현재 존재하는 각종 사회정책과의 협력 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고의 의도는 유토피아적 사회정책의 '끝판왕'인 기본소득 정착을 위해 중간 단계로 참여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20.12.02 08:20:57
기본소득 대신 '참여소득' 논의를

[참여소득이 필요하다 ①] 참여소득은 '적극적 시민소득'

필자는 지난 6월 12일 본지 기고문(☞관련기사: )에서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활동가치가 개인의 선한의지에 의존한다는 문제, 현재 존재하는 각종 사회정책과의 협력 방안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고의 의도는 유토피아적 사회정책의 '끝판왕'인 기본소득 정착을 위해 중간 단계로 참여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이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20.11.27 06:55:33
국회에서의 기본소득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지난 6월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초반에 기본소득에 관한 3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사회운동 차원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현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적 기본소득 시행과 준비 작업 이외에 국회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된 바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21대 국회에 제출된 3가지의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2020.11.02 15:02:41
"기본소득제는 '무차별적 보편성'일뿐"

[복지국가SOCIETY] 최근의 기본소득법안과 포퓰리즘 정치

최근 대한민국 국회에 기본소득법안 두 개가 발의됐다. 2020년 9월 16일 조정훈 의원 등 14인(조정훈, 이수진(비례), 김승원, 양정숙, 허 영, 이규민, 류호정, 김민석, 김남국, 이동주, 서영석, 유정주, 양이원영, 민형배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9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회부됐다. 9월 24일 소병훈 의원 등 12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9.28 11:13:18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대하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선별의 효과는 과연 있는가?

바흐의 교회 칸타타 "통곡하며, 슬퍼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함"이 떠오르는 시절이다. 가까운 사람을 바이러스로 잃은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것만이 유일하게 확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것은 팬데믹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2020.08.28 10:01:11
토지와 대기, 그리고 플랫폼까지...'공유부' 기본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릴레이기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에 도사리던 재난이 이빨을 드러내며 실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2008 금융위기 때 취해진 조차와 달라진 점 한가지는, (비록 가구 단위이지만) 전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현금을 아무 조건 없이 받고 쓰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제4차산업혁명과 불안정노동의 일상화에 더해 기후위기로 말미암은 전염병까지, 가까스로

김수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2020.08.11 08:46:39
가짜 기본소득 담론은 모두 배척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의 도구가 된 기본소득

<공산당 선언>이 발표됐던 1848년, 조제프 샤를리에는 <사회문제의 해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최초로 제안됐다. 전국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획일적 영토배당금(기본소득)을 지불하자는 주장이었다. 재원은 건물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토지를 임대해 거기에서 나오는 지대로 충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0.08.03 13:35:53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이 최근 뜨겁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은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교부되는 주기적 현금'으로 정의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청년과 농민 등 일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이 지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8.03 10:07:0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