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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증샷 안 찍은 의원, 퇴출 각오하라"

[프레시안 뷰] 230표 이상이면 2월 안에 판결 난다

탄핵만 되면, 다가 아니다. 탄핵이 몇 표로 되는지가 중요하다. 여의도에서 있어 본 사람들은 잘 알지만, 선거법 재판에서 판사들이 고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표 차이로 이겼느냐다. 표 차이가 상당하다면, 선거법 위반 사항이 꽤 중대해도 판결이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유죄라 하더라도 직은 유지해주는 것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12.09 03:34:46
"175만 촛불이 나서면 박근혜는 물러날까"

[프레시안 뷰] 지금 '광장'에서 논쟁해야할 것들

청와대 진격인가, 평화 시위인가 다시 주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100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100만 명이 모인 집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들의 의견이 모두 하나로 일치되어야 한다면, 혹은 그 중 몇 개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그것은 자유가 질식된 민주주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11.17 16:40:00
'박근혜 하야'로는 부족하다

[프레시안 뷰] "정부 폭발, 국가 멜트다운 막으려면…"

누구에게도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며 온갖 사익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보도가 터져 나왔다. 대통령과 측근, 대기업이 얽힌 더러운 비리들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여야가 몇 년 동안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방임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

2016.11.14 10:19:24
득표서 이긴 힐러리의 패배…"문제는 선거제도"

[프레시안 뷰] 52.5% 유권자를 배신한 미국 대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11월 9일 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그의 입에서 나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6.11.10 14:23:41
‘최순실’ 예방법은 선거 제도 개혁이다

[프레시안 뷰] 대통령 하야 앞서 총리, 장관 총사퇴 필요

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하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들께서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1987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해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군사정권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디지만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보이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2016.10.27 14:47:17
"백남기 농성장의 한 대자보를 반박한다"

[프레시안 뷰] 청소년을 시민으로

2005년 청소년 단체 주도로 두발 자유 운동이 일어났다. 온라인에서는 두발 자유 서명 운동을 받았고 거리 축제와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몇몇 고등학교 학생회에서는 소규모 캠페인과 집회를 열었다. 나 또한 두발 자유 운동을 하며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거리 캠페인 기획을 하고 노컷 운동 시위 포스터를 붙였다. 거금 10만 원을 엄마에게 빌려 배지 200

신지예 녹색당 정책위원

2016.10.21 13:52:59
한반도 지진,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프레시안 뷰] 누가 이 땅을 '지진 안전 지대'라고 하는가?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 이후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최소한 한반도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한반도는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면, 그동안 한반도가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10.14 11:24:37
'한국' 백남기 부검은 '영국' 톰린슨 부검과 다르다

[프레시안 뷰] <동아> 송평인 칼럼에 반론한다

10월 5일자 동아일보에는 "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의 주요한 내용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2009년에 경찰의 곤봉에 맞아 사망한 톰린슨 씨의 경우 부검을 통해서 경찰의 과실 치사에 대한 무혐의가 밝혀졌으니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도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기 : "[송평인 칼럼]백남기 씨와 이언 톰린슨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2016.10.07 09:29:25
故 백남기 부검 영장, 누가 법원을 움직였나?

[프레시안 뷰] '조건부 영장', 사법부 독립성에 치명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월 28일)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 가해자인 경찰에게 내맡기는 결정이었다. 유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반대했고,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도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했건만, 법원은 그런 목소리를 무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9.29 11:29:41
전력 독재, 계속 당하고 살 텐가?

[프레시안 뷰] 전기 요금은 민주주의 문제다

이제 폭염도 지나가고 가을입니다. 올 여름은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차분하게 복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을 달궜던 단어는 단연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였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 요금 태스크포스 팀(TFT)을 만들어서 개편 안을 논의하고 있고, 야당도 별도의 전기 요금 개편 논의를 하고 있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2016.09.09 0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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