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다. 9명은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참사 원인이 무엇인지 알 권리는 모조리 부정당했다. 심지어 수많은 죽음에 애도하려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움직임조차 '불법'으로 간주됐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이후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 들은 '4.16인권실태조사단(조사단)'은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는 '인권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4.16 인권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고, 조사단이 지난 7개월 동안 45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수집한 다양한 피해 사례

서어리 기자

2015.07.15 16:38:13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 등 사전구속영장

경찰이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은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

허환주 기자

2015.07.14 15:30:27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메르스 사건의 공통점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 그해 4월경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이 원인 모를 급성 폐 질환으로 사망했다. 산모들이 사망하는 원인을 모른다는 뉴스는 우리 사회를 긴장시켰다. 사망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사망 원인을 아는 것과는 다른 큰 공포를 자극했다. 원인 미상 간질성 폐 질환의 등장과 상황 전개 그해 8월 31일 정부는 산모들의 사망 원인이 된 제품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발표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수거를 권고했다. 산모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질병의 이름은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불렸다. 이

강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국장

2015.07.14 09:37:23

"조대환 결근 투쟁, 세월호 특조위 흔들기인가"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결근 투쟁'을 선언한 데 대해 "현재 특조위 상황에 책임 있는 위원의 일탈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그러나 의연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은 13일 오전 다른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조위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조위를 전횡하는 이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것

서어리 기자

2015.07.13 14:52:34

조희연 "'세월호 아픔'이 남긴 과제가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항소심 결심 공판은 다음달 7일이며, 그때까지 치열한 법리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교육감은 2심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자세히 밝혔다.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게 의혹을 제기한 건, '공직

프레시안 사회

2015.07.13 11:10:18

박원순 "세월호, 진작 해결돼야 할 일을…"

2014년 7월 14일, 다섯 명의 아버지가 곡기를 끊었다. 세월호에 탄 제 아들딸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이유를 밝히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 그늘 한 점 없던 광장에는 농성 천막이 세워졌고, 수많은 시민이 서명을 하러, 동조 단식을 하러 찾아왔다. 대통령이 찾아오지 않는 이곳엔 교황이 다녀가기도 했다. 진도 팽목항과 더불어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투쟁'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 투쟁의 장소였던 광화문 광장이 추모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광화문 농성' 1년을 앞둔 11일,

서어리 기자

2015.07.12 13:03:26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는 순직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낸 순직신청이 사실상 반려됐다. 1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이 제출한 순직인정 신청서에 대해 최근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안산회복지원단에 전달해왔다. 공문에는 "기간제 교원(민간근로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및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2015.07.12 10:55:28

"자살 시도 3명…이들은 '살아가야' 한다"

'영원히 고교 2학년'인 아이들은 '명예 3학년'이 되었다. 교실 안 달력은 아직도 2014년 4월인데, 시간은 흐르고 해는 바뀌어 교실 문패 역시 '명예 3-1', '명예 3-2'로 변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3개월의 시간 만큼, 하늘로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을 잊지 않으려는 흔적들도 차곡차곡 교실에 쌓였다. 세월호 침몰 며칠 뒤 붙은 "꼭 살아 돌아와"라는 쪽지부터, "만지고 싶은 내 딸, 엄마한테 빨리 와야지"라고 쓴 절망의 편지. "엄마는 니가 매일 그립고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아." 참사 이후 100일, 200일, 30

선명수 기자(=안산)

2015.07.06 13:16:41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벌금형 확정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4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허환주 기자

2015.07.05 15:14:40

카트리나로 몰락한 부시, '메르스 박근혜'는?

여러 곳에서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정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벌써부터 많은 진단과 처방이 나오는 데다, 이제는 가히 백가쟁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일선에서 숨 돌릴 틈조차 없는 당사자들로서는 서둘러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불만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평가와 대안이 쏟아지는 것을 어찌 막을 것이며, 그 또한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6.29 08: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