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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근혜 이의신청 기각하며 "'7시간' 본인이 직접 밝히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남김 없이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열린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지난 16일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및 51조를 근거로 신청한 '이의'에 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등에 따라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

곽재훈 기자

2016.12.22 16:32:07

특검, 본격수사 '70일 승부' 돌입…박대통령·삼성 '정조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일간의 준비를 마치고 수사 기간 70일, 길게는 100일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터라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대치동 D 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시작을 알린다. 주된 의혹은 ▲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및 박 대통령과 최씨, 대기업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 박 대통령의 최씨 이권 챙기기 지원 ▲ 삼성

연합뉴스

2016.12.21 09:26:29

33차례 세월호 재판 기록에서 '박근혜'를 보다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7시간이 화제가 될 때마다, 지난해 3월에 출간된 세월호를 기록하다(오준호 지음, 미지북스 펴냄) 일독을 권하는 친구가 있다. 변호사인 친구는 객관적 사실을 찬찬히 살피지 않고, 분노와 증오만 격하게 발산하는 이 나라의 지적, 정치적 풍토를 아쉬워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전후로 다시금 대통령의 7시간이 논란이 되는지라, 사놓고 1년 이상 책장에 꽂아만 두고 있던 책을 최근에야 읽었다. 저자 오준호는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의 일원으로, 2014년 6월부터 5개월간 33차례 열린 세월호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2016.12.21 08:20:56

우병우, 세월호 때 '해경 상황실 서버 압색 말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나섰다.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다. 관련해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겨레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 우 전 수

박세열 기자

2016.12.20 08:30:07

조류독감 대재앙, 정부는 없었다

판도라 상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태블릿PC 밖으로 나온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유린이 되어 대한민국을 난도질했음이 명명백백해졌을 때 사람들은 판도라 상자를 말했다. 판도라 상자를 나온 것은 국정농단·헌법유린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아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가 또 하나의 판도라 상자 밖으로 나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들은 닭과 오리들을 난도질하고 있다. 최순실·박근혜에 이미 몸서리를 한번 친 바 있는 농축산인들은 조류독감에 다시 한 번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이는 단지 농축산인들 문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6.12.20 08:11:23

'청문회 스타' 장제원은 왜, 어떻게 탄생했나?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7시간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당 몫 위원들을 내몬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면서 이것은 세월호 이슈로 총선 정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타깃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2015.12.16.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중)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내야만 국정조사 특위가 그나마 성과 있게 끝날 수 있는 부분..." (2016.12.16. 문화방송 신동호의

서어리 기자

2016.12.19 14:56:32

"잠수사의 세월호 희생자 수습은 산자와 죽은자의 포옹"

"뜨겁게 읽고 차갑게 분노하라." 소설 '거짓말이다'의 저자 김탁환 작가가 제주 독자들에게 건넨 말이다. 세월호참사대응제주대책회의와 기억공간 re:born, 제주기억행동,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사람들 20140416은 16일 오후 7시30분 제주벤처마루에서 '거짓말이다' 북콘서트를 열었다. '416전국제패 분노를 기억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북콘서트는 광주와 대구에 이어 세 번째다. 현장에는 '거짓말이다'의 저자 김탁환 작가가 참석해 작품의 뒷이야기를 들려줬다. 소설 '거짓말이다'는 2014년 4월16일 제주로 향하다 침몰한 세월

제주의소리=김정호 기자

2016.12.17 20:10:04

박근혜 "탄핵 사유 없다…세월호 직접 책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16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술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 측 대표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했다. 그는 탄핵 소추안에 위헌 사안으로 박 대통령의 국민 주권 침해가 기술된 것에 대해

최하얀 기자

2016.12.16 17:54:29

"세월호 참사일 오전 성형외과 차트 필적, 평소와 달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6일 오전 '김영재의원' 현장 방문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추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김 원장의 진료 차트 필적이 평소와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 14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쯤 장모를 진료한 뒤 골프장에 갔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윤 의원은 "2014년 4월 다른 환자의 차트와 4월16일 김 원장의

곽재훈 기자

2016.12.16 17:21:54

특검 "靑 압수수색 필요…대법원장 사찰의혹 인지수사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설명했다. 이 특검보의 이런 언급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

연합뉴스

2016.12.16 12: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