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3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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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정치'의 역습…극우 이민혐오가 백인의 '정체성'?
[이세계 민주주의 교실③] 포퓰리즘 위협과 오염된 '정체성 정치'
지구가 아닌 이세계에서 눈을 뜬 당신 앞에 주어진 과제는 '마법으로 드래곤 사냥하기'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서의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청년들에게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인지, 세계의 청년들은 지금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사고실험이었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말테 하네스 볼스키(마스트리히트대)/양종원(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이준상(연세대 경제학과)
2024.02.10 20:00:42
한국이 식량부족? OECD 중 최하위권, 식량안보 지키려면?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인간안보의 주요 이슈 - 식량안보 <인간 개발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1994년 최초로 비전통적인 안보 개념인 '인간 안보(Human Security)' 개념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 안보를 넘어 인간 그 자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안보, 건강안보, 에너지안보, 경제안보, 식량안보
김자영 원광대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24.02.10 20:00:22
미 조사관 "단돈 25만엔으로 피묻은 일본 세균전 자료 챙겼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58] 생체 실험과 세균 전쟁 ⑦
"내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미국과 거래를 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미국 쪽에서 아버지를 찾은 것이지, 절대 아버지가 (미 점령군을) 찾아간 것은 아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부하들은 그 어느 누구도 전쟁범죄자로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石井春海, <英文時報> 1982년 8월29일 12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4.02.10 14:58:37
전세대출 규제 완화해봤자 결국 '집값 띄우기' 역효과 뿐이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서민 전세사기 문제 해결할 근본 대책은 결국 공공임대 확대
임대차는 임대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임대차관계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원인이 된다. 임대인 역시 위험을 부담하지만, 대체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위험이 사회 문제로까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2.10 12:10:47
'동료시민'의 모순, 한동훈은 정치를 개혁할 수 있을까?
[기자의 눈] 한동훈표 정치개혁과 '엘리트 포퓰리즘'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런 포퓰리즘이라면 나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이 제시한 '국민의힘 정치개혁 시리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본인의 개혁안과 관련 "(일부 여론조사에선) 60%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가 확인될 정도로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 요구
한예섭 기자
2024.02.10 04:26:58
미국이나 한국이나…이재명과 매카시, 문제는 포퓰리즘?
[이세계 민주주의 교실②] 양극화와 포퓰리즘, 선호투표제라는 해답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도미닉 필립스(연세대 국제학과)/문지연(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024.02.09 20:59:48
트럭에 치여 '이세계'에서 눈뜬 당신의 '정치적 선택'은?
[이세계 민주주의 교실①]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가르치기'
당신은 트럭에 치여 이세계(異世界)에서 눈을 떴다. 주위를 둘러보니 혼자는 아니다. 수십 명의 지구인과 함께 있다. 조심스레 '상태창'을 외쳐 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쳐다보고 웃을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치심만 들었다. 만화나 소설처럼 마법이나 무술, 하다못해 농사기술이라도 뭔가 새롭게 할 수 있게 된 건 없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송경호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2024.02.09 11:59:23
'구사일생' 연동형, 시행착오 되풀이 않으려면…
[이관후 칼럼] 준형동형 선거제도, 이제 남은 과제는?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해졌다.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다. 병립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연동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지난번에는 총 47석 중에서 30석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캡'을 씌웠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47석 비례대표 전체가 준연동형
이관후 정치학자
2024.02.09 09:05:34
결정장애에 빠진 3천 명,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5)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면 '제때 결정'해야 한다. 때맞춰, 적시에 결정하지 않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지난 칼럼()에서 '틀린 의사 결정'이 '지연된 의사 결정'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쁠 뿐 국민의 고된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지? 싸운 거 외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2.09 05:01:46
당신이 합법적으로 '여성파업'에 참여하는 법
[역행하는 시대, 우리가 멈춘다] 여성파업에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법률가이드
2023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을 두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착취에서 벗어나려 한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파업은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성차별을 개선하는 힘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마저 삭제하려 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싸워 쟁취한 성과마저
정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2024.02.08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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