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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화 진행중인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1) 허울뿐인 尹의 '자유민주주의'

최근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 세 가지 소식이 눈에 띤다. 첫째는 3월 18~20일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1차 회의는 미국 단독 주최로,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5개국의 공동 주최로 열렸었다. 미국이 아닌 단독 주최국으론 한국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3.15 12:05:32
소비와 투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중국…환경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책임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5.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율이 111.4%로 전년대비 25.3% 포인트 증가했다. 이중 최종소비의 기여율이 82.5%로 경제성장의 4.3% 포인트를 견인했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삼두마차는 수출, 투자, 소비다.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 소비가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신금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초빙교수

2024.03.15 12:02:52
12년 장기집권 정몽규, 한국 축구가 현대家의 식민지인가

[정희준의 어퍼컷] 사과는 그만 하고 책임져야

내 말이 그 말이다. 대한축구협회라는 공공재가 과연 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 조카가 돌아가며 30년을 독점해도 되는 것인가? 1960~70년대엔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회장을 맡았다. 장기영, 민관식은 총리,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고, 장덕진, 박준홍은 고위 관료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처조카사위, 조카였다. 이들은 한국 축구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15 05:03:54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 가르칠까?

[거인들의 발걸음] 중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돌아온 부당전보

개학을 맞은 지난 3월 4일,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가 아닌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으로 향했다. 교육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지혜복 선생님이 일하던 A중학교에서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지혜복 선생님은 학교폭력심위위원회의(이하 학폭 심의)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올바른 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피해

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2024.03.14 23:01:3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동이 노동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서리풀 연구通]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건강으로 이어지기까지

한국의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는 산재로 인한 사망 통계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만 명당 0.4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0여년 간 한국은 해당 항목에서 거의 매해 1위를 차지해 왔다. 2022년 1월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3.14 11:30:52
과일도 못 먹고, 의사도 없고, 피의자는 빼돌리고…요지경 대한민국

[정희준의 어퍼컷] 21세기 '도바리', 국가권력의 개입인가

"차일 친 골목엔 자잘한 웃음이 퍼지고 아이들은 쏟아지는 과일에 떡타령도 잊었다." 1974년 발표된 이성교 시인의 <가을운동회> 시구 일부다. 50년 전이다. 총 수출액이 연 44억 달러였고 1인당 소득은 563달러였다. '개발도상국'에 끼지도 못하던 시절이다. 경제력이 아프리카와 비슷했고 필리핀, 태국보다 못 살았다. 그런 시절에도 명절이나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14 03:46:12
조국혁신당과 '2016년 안철수 신당'의 공통점은?

[박해성의 여의대교] '조국'을 보는 민주당의 복잡한 셈법, 이유는…

공식 창당한 지 열흘 남짓한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2024년 3월 1주(5~7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 신당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 비례정당 37%, 더불어민주당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4.03.14 03:45:4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에 노동자 자리는 없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당사자가 배제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사회서비스·돌봄 노동자 중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법적 의무가 국가 차원으로 보장된 집단은 '사회복지사 등'이 유일하다.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투어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만 하더라도 몇 해 전 모든 시군구의 조례가 완성되었다. 중앙정부부터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4.03.13 21:01:47
정의로운 전환의 단초를 보여줄 3.30 충남노동자행진

[초록發光]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송상표. 발전공기업의 협력업체인 금화PSC의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이다. 충남 태안에 있는 석탄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십 년 이상 일해 오다가, 노조 활동가가 되었다. 발전 비정규직 김용균 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싸움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다가 처음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4.03.12 15:00:24
'빅매치 도전자' 이광재와 원희룡, 누가 살아남을까?

[정희준의 어퍼컷] 이광재vs.안철수, 원희룡 vs.이재명…대권 향한 전초전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주목할 격전지는 많지만 이른바 빅매치에 해당할 지역구는 두 곳이다.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 계양을에선 부동의 야당 대선주자 이재명에게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이 도전하고, 분당갑에선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안철수에게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가 도전한다. 안철수는 2022년 재보선 때 "이재명은 분당에서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3.12 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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