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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깨뜨린 죄? 감옥 가서 수모 당하느니 그냥 죽겠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31] 전범 재판은 승자의 재판인가 ② 뉘른베르크 재판 (上)

전쟁 희생자 1500만 명(군인 800만, 민간인 700만)을 냈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람들은 그 전쟁을 '큰 전쟁'(Great War)로 불렀다. 독일군으로 참전했던 젊은이가 뮌헨의 술집에서 생맥주 한 잔을 들이키며 "아! 지난번 그 '큰 전쟁'에서 말이야,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 했어"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 '큰 전쟁'이 끝나고 21년 뒤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3.08.05 15:01:09
중국이 동북 3성에 열 올리는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코로나 19 종식, 중국 동북진흥전략과 평화로드

1. 윤동주 생가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코로나 19로 중국 동북지역(만주)으로의 답사단의 왕래가 단절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올 여름부터는 중국 동북지역을 찾는 한국인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한국인들은 한국독립운동사적지 답사를 위해 해마다 중국 동북지역으로 발길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중국 동북지역을 찾은 한국인들은 낯선 광경을 자주 목도한

김주용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교수

2023.08.04 13:57:30
조선업 인력난, 지역회복의 희망적 신호?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산업 정책, 사람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 제고에 방점 둬야

얼마 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한때 수천 명이 일했던 호황기에 비할 바 아니지만, 생산 현장을 떠났던 노동자들이 일감을 찾아 돌아오면서 지역사회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선박 블록 생산량 증가에 따른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역을 떠나는 마당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023.08.04 13:57:19
처음 맞이하는 실질 최저임금 낮아진 시대, 민주당은 왜 침묵하나

[문 대통령께 드리지 못한 고언] 민주당의 사회경제적 구상은 무엇인가

2024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올해에 비해 고작 2.5% 오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최종적으로 3.5%로 전망하고 있으니,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20년에 2021년도 최저임금을 1.5% 올리는 것으로 결정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 낮은 상승률이다. 하지만

황두영 작가

2023.08.04 05:23:22
새마을금고 사태 만든 '투자은행 따라하기', 이제는 규제를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새마을금고 위기와 금융 공공성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교훈: 서민금융기관인가 투자은행인가? <멋진 인생(It's a Wonderful Life)>은 현재도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즐겨 보는 영화라고 한다. 협동조합형 마을금고와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의 갈등을 다룬 이 영화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거침없이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영화에는 위기에 빠진 마을금고에 예

임수강 금융평론가

2023.08.03 15:50:04
수통조차도 바뀌지 않는 군대, 이면에는 '조국'이 존재한다

[인권학의 프런티어] 국가를 위한 군대는 없다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평화·인권·환경 연

황준서 성공회대학교 강사

2023.08.03 05:13:34
대한민국호 선장 윤석열은 '리더'인가, '보스'인가?

[박해성의 여의대교] 분열에 기대는 정치, 왜?

지난달 18일에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과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일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었

박해성 티브릿지 대표

2023.08.03 05:13:22
'교권 강화'라는 잘못된 표지판부터 떼내야 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권위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과 학교에 실려야

한 초등 교사의 죽음 이후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단어는 바로 "교권 강화"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교권 실추' 때문이라며 교권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을 반복한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 교권 강화를 위해서라며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키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08.02 05:02:45
새로운 영유아 학교 체제로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유보통합을 말하다] 유보통합, 함께 가는 험난한 여정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25만명도 채 안되는 극심한 인구재앙 상황으로 인해 바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영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해야하는 유보통합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차 우리 사회가 유보통합의 시대적 과제를 방기할 경우 국공립, 민간, 사립, 가정 할 것 없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게 될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2023.08.01 11:07:41
위기의 시대, 생명정치를 열자

[복지국가SOCIETY] '생명정치'와 정치의 전환

한 여름 땡볕 아래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동료 교사들의 눈물이 아프다. 아들과 가족을 잃고 통곡하는 기후재난의 현장이 고통스럽다. 정치문제 이전, 기후문제 이전 우리의 신체가 반응한다. '나'의 몸이 신음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정치적 비상시국 이전에, 생명의 비상시국이다. '생명' 비상시국 이때 생명이란 무엇보다 '살아있는 몸-마음'이다. 지금 여기

주요섭 (사)밝은마을_생명사상연구소 대표

2023.07.31 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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