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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이 필요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최근 국회에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실은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은 이미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3.05.27 18:55:50
213m 상공서 문 연 30대 남성 "실직 스트레스…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행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남성은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허환주 기자

2023.05.27 13:51:28
태평양은 일본 정부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함께 사는 길]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실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다.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동일본 지역이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32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2023.05.27 05:50:40
"장자연 사망 전 조선일보 사장 몰랐다" 소속사 대표, 법원은 위증 판결

재판부, 장 배우 전 소속사 김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고(故) 장자연 영화배우 사망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소속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가 장 배우의 전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씨에게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 "장자연

이대희 기자

2023.05.26 18:33:52
한국은 군주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다니…

[인권의 바람] 정치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5월 24일 저녁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소송에 관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노숙농성과 선전전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찰이 펜스를 치고 막았기 때문이다. 매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1박 2일 농성을 해왔는데 경찰은 그날 갑자기 막아섰다. 지난주에도 했는데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5.26 18:33:20
30년 후 일손 부족한 한국,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야 하나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이민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해야

최근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한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아시아의 핵심 성장 국가이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은 앞다투어 이민정책의 갱신과 규제완화를 통해 사회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에게 러브콜을 던지고 있다. 자국민의 노동력이 풍부한 가운데, 특정 산업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기능직을 일정 기간만 체류하도록 했던 그

이현욱 일본 국립 신슈대학교 조교수

2023.05.26 13:43:02
경찰에 강제해산된 비정규직 "하루 사이 법이라도 바뀌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몇년간 대법원 앞에서 문화제 진행했는데…"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킨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본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에 항의했다. 시민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박정연 기자

2023.05.26 13:30:43
尹 '엄정 대응' 지시 한 마디에, 비폭력 문화제 경찰이 강제 해산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집회에 갑자기 경찰력 투입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야간문화제를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간 대법원 앞에서 이뤄진 같은 행사를 막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엄정 대응' 지시가 내려진 뒤 경찰력을 투입했다.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에 따르면 경찰은 그제(

박정연 기자

2023.05.26 10:32:32
인구절벽·지방소멸 대안은 허경영표 공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 문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총인구는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졌다. 2022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81만 명으로 조만간 180만 명대도 붕괴될 전망이다. 20년 새 20만 명이 줄었다. 인구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른바 인구절벽 혹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당연하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지역 현안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맨 위를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05.26 05:50:02
이승기 나비효과? 이선희, 회삿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

가수 이선희 씨가 회삿돈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5일 오전 가수 이선희 씨를 불러 회삿돈 횡령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연예기획사 원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원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이 씨가 설립해 지난해 8월

허환주 기자

2023.05.26 0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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