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부모에 살해된 아이, 고독사, 자살률…늘어난 복지재정, 체감은 글쎄?

[복지국가SOCIETY] 지역 복지가 살아야 복지 문제 해결된다

한국사회는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정비되었고, 사회복지 서비스도 자선과 시혜의 관점을 벗어나 권리중심에 따른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정부

조준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3.05.30 15:53:14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날리면' 기자 압수수색

MBC 경제팀 상대로도 압수수색 시도… 엠비시노조 "과잉수사" 비판

30일 오전 경찰이 MBC 기자 자택과 국회를 압수수색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 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다. 이날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오전 9시경 MBC 임모(42) 기자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주거지와 차량도

이대희 기자

2023.05.30 11:58:51
"항공기 문 연 사건 계기 '항공 종사자' 승무원 지위 보장 필요해"

권수정 정의당 위원장 "안전담당 승무원 적정 운영되는지도 돌아봐야" 일침

항공기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이 항공기 탑승객이 비상구를 연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승무원의 종사상 직군을 업무에 맞는 '항공 종사자'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천만 다행"이라며 이 같은 사건은 자신도 "28년 항공사 승무원으로 오

이대희 기자

2023.05.30 09:59:33
하늘서 비행기 문 열렸으나 추락 0명, 온몸으로 막은 승무원 있었다

상공 213m에서 항공기 출입문이 강제로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승무원들이 적절한 대처에 나서서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대구공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착륙 이후 마스크를 착용한 승무원이 양팔을 벌려 비상문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남성이 답답하다며 착륙 전 하늘 위에서 비상문을 열었으나 승무원이

허환주 기자

2023.05.29 20:29:21
尹정부, 기후변화 근원 해체하고 축소했다

[함께 사는 길] 2022 이상기후보고서 톱아보기

정부는 2010년부터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이상기후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2년 이상기후보고서는 기상과 농업에서 재난안전에 이르는 8대 분야별 이상기후 이슈를 정리하고 있다. 13년간의 보고서 이슈를 분석해보면 일관된 기상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상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박현철 편집주간

2023.05.29 07:16:16
윤석열 정부, '당당히' 세계적 추세 역행하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오염수 방류 저지를 넘어 탈핵-탈성장으로

과학의 핵심은 의심하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안전성 논쟁이 뜨겁다. 이번에도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근거 없는 '괴담'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정치와 과학을 가치편향(주관)과 중립(객관)의 이분법 구도로 인식하는 경향에 기댄 채 말이다.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과학이라는 착각은 위험하다. 가정부터 결론까지 모든 과학

시민건강연구소

2023.05.29 07:15:43
"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대통령 부부, TV에서 밝힌 반려견 키운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함께 SBS프로그램 <TV동물농장>에 출연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지난해 12월 입양한 은퇴 안내견 '새롬이'가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지내는 것을 공개했다. SBS 프로그램인 <TV 동물농장>은 28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일생을 다루면서 윤 대통령 부부와 관저 마당에서 뛰어노는

허환주 기자

2023.05.28 16:14:40
"빨리 내리고 싶어" 213m 상공서 문 연 3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비행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대 남성은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허환주 기자

2023.05.28 09:20:21
또 나타난 '대한문의 아이히만'…윤 정부, 경찰을 '악인'으로 만들 셈인가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대한문의 아이히만'과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며

1. 2013년 여름 대한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이다. 이 같은 변호사의 '존재 이유'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변호사가 직접 나가는 일도 있다. 법정에서 다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미 피해가 생긴 뒤에는 권리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헌법 제21조에

류하경 변호사

2023.05.28 06:21:38
더 뜨거워진 지구, 앞으로 10년에 운명이 달렸다

[함께 사는 길] 우리가 배출한 탄소가 지구온난화 부른다

지난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열린 IPCC 제58차 총회에서 195개국 대표단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IPCC 평가 보고서는 1990년부터 5~6년 간격으로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

박은수 <함께사는길> 기자

2023.05.28 06:19:01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