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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등 국민인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미만의 삶과 불법을 방치한 정부

얼마 전 경총이 최저임금도 못 주는 곳이 많다며 그렇지 않아도 제자리걸음 중인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근 몇 년간 하락해왔고, 경총은 다시 한 번 엄살의 명수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늘 <인사이드경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아니라 실제 위반 사례를 놓고 좀 더 세밀한 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3.04.17 13:24:38
'세월호' 원인은 박정희식 '국가조합주의' 유산

[기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재였고 대참사였다. 청해진해운과 세월호의 선장 등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지 않았다면, 기본적인 안전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였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했더라면 인명

유종성 불평등과사회정책연구소 소장

2023.04.17 03:11:18
주 69시간 확대 논란과 '게으를 권리'

[프레시안 books] <게으를 권리> (차영준 옮김, 필맥)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의 양은 제품 소비와 원자재 공급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한된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하여 1년 치의 일을 6개월 만에 미친 듯이 해야하는가. 6개월 동안 하루에 12시간이나 일하는 대신에 1년 내내 노동량을 골고루 분산시켜 모든 노동자가 하루 대여섯 시간만 일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1883년 마르크스주의자였던 폴 라파르

박정연 기자

2023.04.16 11:47:21
전광훈 "국민의힘 '손절'" 예고

17일 기자회견 통보…"광화문 단독 간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국민의힘 '손절'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결별, 광화문 전광훈 목사 단독으로 간다'는 내용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장위동 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 예정임을 기자들에게 통보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 목사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

이대희 기자

2023.04.16 11:24:39
김주영 의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방안 제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김포지역 도로교통체계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개선방안이 담겨 있었다. 김주영 의원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객 분산을 통한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혼잡도 개선과 시민안전

허환주 기자

2023.04.15 06:01:19
MZ가 말하는 MZ의 실체…"HOT팬 엄마랑 NCT팬 딸이 같은 세대?"

[좌담회②·끝] 청년들이 말하는 'MZ'…"실체가 없다"

"MZ세대는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방안에 대해 '장시간 노동'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달 6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MZ세대'인 기자는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떤 'MZ세대' 노동자가

박정연 기자

2023.04.15 06:00:31
고래는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함께 사는 길] 해양포유류법 제정 절실

지난 2월 11일, 제주도의 한 해변에서 점박이물범이 죽은 채 발견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서 활발하게 헤엄치던 점박이물범이 폐사한 채 갯바위에서 발견된 것이다. 점박이물범의 폐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양포유동물의 폐사는 대부분 그물로 인한 혼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왠 물범?"이라며 생소하게 느끼는 시민들도

김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활동가

2023.04.15 05:55:19
지방분권, 딸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딸기를 통해 본 지방브랜드화

다양한 딸기를 즐길 수 있게 된 이유 요새 과일 코너에서 딸기만큼 고민이 필요한 과일이 없다. 설향, 죽향, 킹스베리 등 품종 이름을 내건 다양한 종류의 딸기들이 판매되고 있고, 각자 단단한 정도나 달콤한 정도, 모양, 심지어는 색깔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그냥 '딸기'였던 것과는

박소현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데이터과학과 조교수

2023.04.14 14:45:38
전국 지리교사들 "일 독도 영유권 주장, 거짓 증거 차고 넘쳐…왜곡 중단하라"

한국 정부에도 "영토교육 및 세계시민의식 교육 강화하라" 촉구

한국 지리교사들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미래 세대에 갈등의 씨앗을 심는 평화파괴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전국지리교사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대화와 협력의 시대에 자신들의 지리적·역사적 자료를 부정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강화해 나가는 일본의 영토교육은 군국주의 망상과 책동"이라며 "미래세대에게까지 이어질 갈등의

이재호 기자

2023.04.14 11:16:47
과로에 시달려 죽으면 나약함, 죽지 않으면 노예노동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④ 웹디자이너 장민순 씨의 과로자살(下)

장민순 씨는 디자인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었다. 장민순 씨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꿈꾸었다. 방에 최종 꿈을 적어 붙여둘 만큼 디자인을 사랑했다. 언니 장향미 씨가 만난 동생의 동료들은 모두 장민순 씨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기억했다. 디자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던 열정적인 장민순 씨의 모습이 그려진다. "디자인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14 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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