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날 수도 있었는데…尹 외환죄 혐의, 철저 수사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등은 20일 서울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주도자들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고,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2월 26일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던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439명의 시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여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시민사회의 고발 이후 외환 혐의 관련 정황은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는 10월 10일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가 야간비행을 실시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이틀 뒤인 12일 새벽 연천에서는 평양에서 떨어진 무인기와 유사한 무인기가 추락했으나 군은 조사 없이 무인기를 수거해 갔으며, 경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수본에 "내란 주도자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혐의의 전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하며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비롯해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한편 지난 18일 국회에서 외환죄 혐의가 수사대상에서 빠진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온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 처벌하여 다시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이를 수사·처벌의 대상에 올리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하려 한 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로, 정치적 거래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