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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도 300원 오르는데… 내년 최임 240원 오른 9860원 결정

'중재자' 역할 공익위원은 경영계에 '몰표'…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도 최저임금도 결국 1만 원의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회의를 열고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시급 1만 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한 안(986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경영계 측이 제

박정연 기자

2023.07.19 09:34:28
최임 표결 들어가나? 노사 양측 격차 775원으로 좁혀져

공익위원 "노사 양측 촉진구간 요청한 것으로 이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이 18일 7차, 8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최종 제시한 안은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이다. 사실상 양측의 최종 수정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박정연 기자

2023.07.18 20:09:18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오히려 '행정독재' 우려"

노란봉투법 토론회에서 법학교수 "대통령 거부권 절제해서 행사해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행정독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토론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적극적

박정연 기자

2023.07.18 17:15:37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최소 249명 이미 사망해

복지부, 18일 조사 결과 발표 … 1025명 생존 확인, 814명 수사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던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최소 249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상의 출생기록(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안전 및 소재 파악을 위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진행

한예섭 기자

2023.07.18 16:08:57
사슬재의 비극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인천 강화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김림 시인

2023.07.18 15:55:25
1만명 넘는 장애영유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보통합을 말하다] 장애영유아 교사 자격 통합 방안 모색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기 시작한 어린이집은 1985년 개원한 대구 요한바오로2세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며, 최초로 사범대학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설치하여 2000년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 기관은 대구대학교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전문어린이집에서 장애영유아 보육을 시작한 시기와 유아특수교사 배출 시기 간에는 15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

권영화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2023.07.18 15:55:16
이주아동은 국민 아니니 지원 없다? 인권위 "차별"

인권위 "교육부, 이주아동에게도 유아학비 지원해야"

한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 이주아동들을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동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이주아동들이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년 수립하는 당 학년도 유아학비

한예섭 기자

2023.07.18 12:48:22
폭우 사망 41명, 실종 9명 "12년 만에 최대 피해"

희생자 14명 '오송 참사' 수색 종료, 예천 실종 8명은 수색 중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의 사망·실종자 수가 50명에 이르렀다. 2011년 폭우로 78명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이래로 12년 만의 최대 피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새벽 6시 기준 공식집계에서 폭우로 인한 전국의 사망자가 41명, 실종자가 9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지역별로는 사망자가 세종 1명, 충북 17명(오송 14명)

한예섭 기자

2023.07.18 10:43:12
핵 오염수만이 아닌 핵발전소 반대가 필요하다

[인권의 바람] 위험하고 기후위기 심화하는 핵발전소

지난 7월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도쿄전력과 함께한 환경 영향 모니터링, 방사능 평가 등의 결과 여러 측면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IAEA 보고서 결과로 정당성을 얻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빠르면 8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7.17 16:22:56
'계단버스' 타다 연행된 장애인 "우리가 버스를 타려는 이유는…"

전장연, 계단버스 탑승시위 시작 "기어서라도 매일 타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권리단체 활동가들이 장애인이 타지 못하는 '계단버스'에 탑승하는 방식의 버스 시위를 시작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22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지만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버스(계단버스)는 여전히 당당하게 운행된다"라며 "기어서라도 차별

한예섭 기자

2023.07.17 16: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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