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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 갑질'에 공정위원장 "법적 규율 검토하겠다"

"자율 규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제화"

'플랫폼 독과점 갑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도 갖고 있다"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

박정연 기자

2023.10.16 20:08:39
인력 2천여명 감축에 노사 평행선…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 가결

사측 "2026년까지 전체 인력의 13.5% 감축" vs 노측 "인력 감축은 안전 문제로 직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사측이 2026년까지 2211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된 이번 협상에서 노사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양노조 연합교섭단은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4%로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박정연 기자

2023.10.16 16:56:25
오세훈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조치 착실히 했다"

[2023국정감사] 유족들은 1주기 추모주간 선포 "해결된 것 없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지적돼온 시민안전 문제와 관련 "후속 안전조치를 착실히 이행했다"며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 현장에선 특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

한예섭 기자

2023.10.16 15:54:04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시사에 노동계 "기업에 버티면 된다는 인식 확산될 것"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움직임에 반발…"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 적용 유예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박정연 기자

2023.10.16 13:25:53
'영혼' 민생 없는 민생론을 비판한다

[시민건강논평] 거대 양당, 민생론에 '영혼'을 불어넣을 필요가 없다?

지난주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다. 정쟁에 매몰된 채 민생을 돌보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때 민생이란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 즉 주로 먹고 사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로, 오늘날 한국의 현실 정치에서 절대적 가치와 위상을 지닌다. 여당 지도부 회의실의 정중앙 벽면에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는 문구가 적

시민건강연구소

2023.10.16 10:07:33
설마 민주당이? '철도민영화 촉진법' 법안 처리까지 한 달 남았다

[기고] 조응천 의원의 개정안, 국토부는 왜 반길까

지난 9월 19일 국토위 교통소위에서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최인호 소위원장은 11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회의를 종결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철도민영화 촉진법'이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가장 반기는 법으로, 과거 철도민영화 논의에서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공공정책팀장

2023.10.16 05:05:32
푸바오, 너는 행복하니?

[함께 사는 길] 동물은 외교의 수단이 아니다

올해 국내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동물이 있다. 바로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다. 푸바오는 지난 2016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에 '임대'한 여성 판다 '아이바오'와 남성 판다 '러바오' 사이에서 태어난 판다다. 푸바오는 2020년 7월에 태어났다. 지난 7월에는 아이바오와

장희지 동물해방물결 활동가

2023.10.15 11:02:36
"여성 주택 수리 기사, 정말 '0명'이라 제가 시작했습니다"

[나, 블루칼라 여자] ⑤ 주택수리기사 안형선 씨

'힘' 좀 써야 한다는 노동 현장, 그곳에도 여자가 있습니다. 웬만한 체력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노동 현장에서 차별과 배제마저도 이겨낸 이들이죠.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큰 블루칼라 노동 현장에서 살아남은 '기술직 여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인 현장에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버텼습니다. 여자 화장실이 없는 현장,

박정연 기자

2023.10.15 05:06:37
"뇌의 90% 잃은 아이, 병원에서 포기해도 된다 했지만…"

[푸르메 스토리] 엄마의 집념이 만들어낸 기적

몸무게 12.8kg, 초등학교 5학년, 병역판정검사(일명 신검통지서) 대상자… 공통점이라고는 없어 보이지만 한 사람을 가리키는 설명이 맞습니다. 인터뷰 내내 엄마 품에 안겨 있던 석훈이는 올해 만18세의 청소년이지만 엄마가 번쩍 들 수 있을 정도로 왜소합니다.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지만 엄마 윤혜령 씨는 음료를 시킬 때도, 누군가와

푸르메재단

2023.10.14 18:03:04
엄마가 일하다 죽었다, 농어촌공사는 '돈 줄 테니 책임 묻지 마라' 했다

[엄마가 사라졌다] 사과도 책임도 빠진 '성금' 봉투…공허한 엄마의 '목숨값'

밤 10시, 둘째 아들 지현배(가명, 42세) 씨가 욕실에서 씻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 오면서 외쳤다. "사라졌시야! 현배야, 엄마가 사라졌시야!" 아버지는 여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로 울부짖으며 한 가지 문장만을 반복했다. '엄마가 사라졌다.' 현배 씨는 우산도 없이 급히 바깥으로 튀어나갔다. 논밭을 가로질러 수문이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3.10.14 0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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