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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비서실장·경호실장 행세하던 일당, 집유 선고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 재차 범행, 재범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비서실장·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벌인 일당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3일 채용 사기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B씨(5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

이명선 기자

2023.11.23 15:45:19
서울 공공돌봄 진짜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⑥돌봄은 수익 대상 아닌 '공공 영역'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2023.11.23 14:55:24
황의조 피해자 측 "황씨 측 입장문이 범죄 입증…2차 가해 중단해야"

피해자와 황 씨 대화 내역 공개…"불법 영상 촬영 동의 없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영상 피해자 측이 황 씨와 피해자 간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황 씨가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3일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씨 측 입장문 어디에도 피해자로부터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황

이대희 기자

2023.11.23 14:55:21
여성은 정신적인 문제? 남성은 별 것 아닌 일?

[서리풀 연구通] 젠더화된 경로에 따른 약물부작용의 성별 격차

"병원은 가봤어? 약 먹고 한숨 자." 가벼운 안부인사지만 역류성식도염을 달고 사는 친구에겐 괜히 조심스럽다. 밤에는 물도 조심해서 마신다는데 알약을 삼키려면 물을 마셔야 한다.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 검색어를 조합해 보아도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렵다. 되려 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따로 있고, 눕는 방향에 따라 약물을 흡수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정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1.23 12:18:02
양당의 대선공약 유보통합, 이제 교육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유보통합을 말하다]

2021년부터 다양한 단체들이 개최한 거의 100회가 넘는 유보통합 관련 정책토론회와 면담, 좌담회를 통해 많은 현장의 대화와 의견교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62개 단체가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에 함께 합의했습니다. 저는 교육부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필요성에 대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

2023.11.23 12:01:34
'국정농단' 최서원, 대통령에 '셀프' 사면 요구 "나만 남아 가혹"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했다. 최 씨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최 씨는 '사면 요청서를 쓰면서'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

허환주 기자

2023.11.22 22:06:39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해,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

[개정노조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릴레이 현장기고] ⑤윤 대통령,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해야

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로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2023.11.22 20:59:02
"혼인평등법 없는 하루가 너무 아깝다"

모두의결혼, '혼인평등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시작

"동성혼이 법제화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나의 친구들처럼, 한국의 모든 퀴어들이 혼인평등이 법제화된 한국에서 살아가기를 아주 간절하게 원한다. '혼인평등법'이 없이 지나는 오늘 하루도 너무 아깝다. 오늘 당장 제정하라!" 한국예수교회연대 대표 오현선 목사는 22일 동성혼 법제화 및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캠페인 조직 '모두의결혼'이 주최한 기자회견

이명선 기자

2023.11.22 20:08:13
독일 철도 노조의 우려 "운영사와 유지보수 업무 분리는 민영화 의도"

[기고] 독일 철도운수노조(EVG) 졸란타 스칼스카(Jolanta Skalska) , 마티아스 피퍼트(Matthias Pippert)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코레일로부터 분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8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철도민영화의 관문을 여는 동시에 철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30일 국제운수노련(ITF)이 주관하는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유럽의 철도 모델을 근거로

마티아스 피퍼트(Matthias Pippert)/졸란타 스칼스카(Jolanta Skalska)

2023.11.22 16:00:28
"교수가 전공의를 쇠파이프로 상습 구타"…병원 측 징계 절차 진행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통해 지도교수의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교원 징계 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과 진상 조사를 담당하는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가해 지도교수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

허환주 기자

2023.11.22 0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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