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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에게 필요한 자유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ee)."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조형물에 새겨진 글귀이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지만, 투쟁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담보하면서 본인과 그 주변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권리를 쟁취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자유롭지 못한 자, 자유롭지 못한
류인경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2023.12.26 15:59:13
"대법 근기법 판단, '크런치모드' 지옥 열 것" 우려
노동계 우려 이어져… "대법 판결, 노동시간 개악할 것"
대법원이 주간 최대 연장 노동 시간(12시간)을 일별이 아닌 한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노동계 비판이 이어졌다. 26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대법의 이번 판단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단이면 일주일의 총노동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틀 연속 하루 최장 21.5시간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이대희 기자
2023.12.26 13:00:32
"'김건희 명품백', '한동훈 설전' 아닌 '뉴' 서사를 어필해야 한다"
[‘누칼협’의 시대] 전수경·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좌담 下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으로 요약되는 지금의 세태에서 노동자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대기는 요원하다. 자신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식이 되어버렸다. 자연히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고착되면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기란 쉽지 않게 됐다. 문제가 발생해도 자신이 일하는
허환주 기자
2023.12.26 05:36:17
성탄절 화재의 비극…7개월 딸 이불 감싸고 뛰어내린 아빠, 결국 세상 떠나
연휴 마지막날이자 성탄절인 25일 새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아내와 함께 아이를 안고 뛰어내린 남성이 결국 세상을 떠났다. 25일 서울 도봉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4층에서 거주하던 A씨(32)는 이날 새벽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아내와 함께 2살, 생후 7개월 된 아이들과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경찰과 목격자들의 얘기를 종합하
2023.12.26 05:33:15
대법, 연장노동 기준 주당 시간으로…"하루 24시간 노동 가능"
주당 연장 노동 시간 산정 기준 일별에서 주별로…"시대착오적" 비판
한주 연장 노동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때 연장 시간을 일별이 아닌 주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최대 2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내려지는 만큼, 대법원이 기업으로하여금 노동자에게 고강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
2023.12.25 18:42:59
정부 이·팔 관련 '홍해파병' 가능성에 시민사회 "결사반대"
후티 반군 홍해 공격으로 美 요청 … 정부도 '홍해 보호 기여 방안' 검토 중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의 민간선박 공격 이후 미국의 '홍해 보호' 기여 요청이 각국에 전달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청해부대 홍해파병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반대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홍해파병은) 재앙적 확전을 부를 군사개입 확대"라며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149개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
한예섭 기자
2023.12.25 16:42:55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장애인 투쟁 현장으로 오실 것"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성탄절 맞아 전장연과 예배행사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오늘날 오셨다면 절박한 기다림이 있는 이곳, 장애인 이동권 투쟁 현장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 현장을 찾아 이들의
2023.12.25 15:06:56
2023년 '희망하기'를 되돌아보다
[시민건강논평] '지식 운동'에 대한 자성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남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연구소가 새해를 맞으며 미리 생각했던 2023년의 조건 몇 가지가 새삼스럽다. 그런 전망이 맞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한 해였다. 예측이든 전망이든 어쩌면 당연하다 싶다. 어려운 경제 상황, 지정학적 위기, 인구
시민건강연구소
2023.12.25 13:33:23
"국교위 대입 개편 권고안, '무늬만 절대평가'" 비판
교육단체 "절대평가 확대 또 무산…수·정시 통합안 필요"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의결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시안' 종합의견 권고안에 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절대평가 도입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국교위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25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3.12.25 12:32:12
학생인권조례 논란, 이제 인권위가 답해야 한다
[기고]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쟁보다 중요한 것
지난 12월 13일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받았고 이와 같은 사태는 예견되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옹호론자들은 조례를 폐지하면 학교가 과거로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은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2023.12.24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