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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김기춘·김관진 특사? 尹정부와 피고 간 사면 거래 의심돼"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 무력화…국민 심판 두렵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및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전 간부 등을 설 명절 특사로 사면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피고인들 간의 사면 거래가 의심"된다며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명선 기자

2024.02.06 23:10:05
"2개월간 6건의 중대재해 발생…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

인천 현대제철 외주 업체 노동자 1명 사망·1명 의식불명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조선소와 제철소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에 "가히 무정부 상태의 산업 현장"이라며 국가의 책임 방기를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6일 '중대재해 연쇄 사망, '무정부 상태''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최근 2개월간 금속노조·조선노연 사업장에서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선소, 제철소, 자동차 등 업종을 불문하고

이명선 기자

2024.02.06 18:24:35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처음으로 인정

법원 "화학물질 유해성이 충분히 심사되지 않았는데도 일반화해 공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2명은 위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으므로

이명선 기자

2024.02.06 16:58:59
올 대입부터 의대 정원 3058명→5058명, 2천명 증가한다

정부 "2031~2035년 의사 1만명 확충…의협 파업 시 원칙 대응"

올 대입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고3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지금의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커진 후 19년 만에 처음 시행된 조치다.

이대희 기자

2024.02.06 15:44:01
통영 조선소 크레인 전복으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 야외 작업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후 1시 20분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HSG성동조선 2야드(Yard) 4스키드(Skid) 야외탑재작업장에서 엑스 브레이스(X-BRACE) 비가림용 천막 제거 작업 중 크레인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다

이명선 기자

2024.02.06 09:57:46
尹 정부, 기존의 '불공정 의료생태계' 그대로가 의료개혁?

[시민건강논평]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각각의 과제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패키지는 발표하자마자

시민건강연구소

2024.02.05 10:31:48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직장갑질119, 노동·법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윤석열,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4.10 총선에서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을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명(66.1%)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선택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노란봉

이명선 기자

2024.02.04 13:59:03
제주의 약속…"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1호 지정"

[함께 사는 길] 생태 중심적 사회체제로의 대전환 '생태법인'이 의미하는 것

독일의 현대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행위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의 집'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면서 인간의 이성 영역과 도덕적 수준을 높여 왔다. 과학과 철학,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의 선구자들의 역할이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영감을 창조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기원전 3세기, 고대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

2024.02.03 17:10:03
말하고 싶은 자, 말하게 하라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남 통영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이창윤 시인

2024.02.02 11:56:14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오를까?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경제지리학의 맥락의존적 설명이 필요한 이유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이은 유보를 넘어 언제 금리가 내려갈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2022년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를 겪었기에, 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 유명한 자본화 공식에 따르면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4.02.02 09: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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