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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초 교사 사망' 수사 조만간 종결…경찰 "최종 법리 검토중"

경찰, 학부모 3명 송치여부 검토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 막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피고소인인 학부모 3명에 대해 최종 법리 검토를 진행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연합뉴스

2024.02.12 16:25:23
'의대 증원' 반발하는 의사들…정부 "진심 의심 말아달라" 달래기

의협·전공의단체, 집단행동 예고…정부 "의사 업무·부담 한계치 도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달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대 정원 확대 계

박정연 기자

2024.02.12 14:01:44
파격적? 대승적? 의대 정원 확대가 불러올 '착시 효과'

[시민건강논평] 의대 증원 계획, 어떻게 봐야 할까

지난 6일 정부는 마침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예상보다 큰 규모(2000명)의 증원 계획에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또 그만큼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에도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됐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진 투쟁에 막혀 철회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팬데믹 국면이 아닐 뿐더러 의대 증원에 대

시민건강연구소

2024.02.12 09:59:02
"한반도에 반달가슴곰이 사라진 것은 욕심 때문이다"

[함께 사는 길] 발달가슴곰 복원·방사 20년, 이제 야생을 선언할 때

한반도 숲에서 반달가슴곰이 사라진 원인은 인간의 욕심이다. 일제강점기는 인간만이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는 암흑기였다. 당시 일본인들은 야생동물이 인간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준다며 호랑이, 표범, 곰, 늑대 등을 계획적으로 포획하였는데, 조선총독부의 자료에 의하면 곰은 1200여 마리가 죽임을 당했다. 반달가슴곰(반달곰)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과 산업화과정

윤주옥 사단법인 반달곰친구들 상임이사

2024.02.11 18:58:37
고령화가 경제성과를 훼손한다고? 바보야, 문제는 따로 있다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문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불평등이야

국제통화기구(IMF) 같은 국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 진짜 인구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근로연령의 인구가 줄어 기업에서 필수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댄다. 고령화가 경제 성과를 훼손할 것이라 공포를 퍼트린다. "고령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50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턴트

2024.02.11 15:07:18
"1997년에 태어난 나…내가, 대신 살아남았다"

[기고] 열여덟의 그날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1997년에 태어난 우리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또래 친구들을 잃었다.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안전하고 생명존중이 우선인 사회 기필코 만들어 내겠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가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1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붙어있던 추모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일명 '97세대'는 교복에 명

윤선영 중앙대 문예창작과 졸업 예정

2024.02.11 15:06:46
"난 죽어야 돼" 일기에 쓴 열두살 아이…'학대살해' 처벌 왜 못하나

[이시우, 향년 12세] "죽일 거야" 200회 학대에도 '살해죄' 인정 안 된 이유

2월 7일, 이날은 열두 살에 세상을 떠난 이시우 군의 첫 기일이다. 시우는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아이 다리엔 연필, 컴퍼스, 가위 등으로 200회 넘게 찍힌 흉터가 남아 있었다. 알루미늄 봉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온몸을 수차례 맞기도 했다. 고문에 가까운 학대도 당했다. 시우는 하루가 지나는 동안 총 18시간이나 커튼 끈 등으로 책상 의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김연정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2.11 05:14:33
대공황·대불황에 이어 '대경쟁' 시대, 尹정부는 아무 답도 없다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수출로 먹고 살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 짜야

레임 덕(lame duck) - '뒤뚱거리는 오리'로 직역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보통 정치지도자가 권력 누수상태에 빠진 상황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 내리막 장세를 곰(bear)에 비유하던 18세기 런던 증권시장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투자자를 절뚝거리는 오리에 비유하며 생겨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2.09 15:16:21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대학교수, 감봉 3개월 처분에 "대단히 불만"

이용순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교수 자격 없는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학교수가 학교 측의 감봉 처분에 "대단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철학과 소속 최정식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 제외됐다.

이명선 기자

2024.02.08 23:11:45
조국,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2심도 징역 2년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1년·집유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명선 기자

2024.02.08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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