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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 대통령, 환자 아닌 기업 중심"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1일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이명선 기자

2024.01.31 16:14:47
양승태의 무죄, 긴급조치9호 피해자들은 '재판거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기고] 피해자들의 권리회복도 중요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무죄 판결이 정당하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그러난 무죄판결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자신이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장정수 긴급조치사람들 이사

2024.01.31 05:04:10
한국 청렴도 순위 7년 만에 첫 하락

23년 부패인식지수 발표…한국 32위에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7년 만에 하락했다. 30일 비정부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180개국 중 32위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1위에서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간 결과다. 다만 한

이대희 기자

2024.01.30 18:00:07
저출산의 저주? 어린이집·유치원, 28년에 3분의 1 사라진다

2022년 3만9053개소→28년 2만6637개소 전망

저출산으로 인해 4년 후에는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지금의 3분이 1이 줄어든 수준으로 축소하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가 펴낸 <육아정책포럼> 겨울호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포럼을 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개소에서 2022년 말 현재 3만923개소로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21.1%였다. 같은 기간 유

이대희 기자

2024.01.30 15:02:17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하차 "더 부담 줄수 없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하차한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29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생방송 중 "2월 8일에 마지막 방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상의해 왔다"면서 "MBC

허환주 기자

2024.01.30 07:58:32
의료법 위반해도 의료면허 유지로 '월 1억' 수입? "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들"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 죄짓고도 복지부 덕에 자격정지 피한 24명의 의료인들

'복지부가 살려준 의료인' 24건의 리스트를 모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의료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의료인 24명. <셜록>은 지난 3개월 동안 이들 사건을 추적했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형량, 그리고 일부 의료인들이 '정지되지 않은 면허'로 번 월급을 확인했다. <셜록>은 지난 12일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 투여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1.30 05:01:57
송두환 인권위원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서둘러야"

유가족·종교단체, 참사 현장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놓은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인권위원회는 29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 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명선 기자

2024.01.29 17:24:35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

[시민건강논평] 시민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과학은 무엇인가

"저희 가족이 너무 말살됐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결국 반쪽짜리 선고라도 나왔습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의 발언) 지난 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의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가 선고됐다. 1994년 처음 출시되어 2023년 말까지 피해신고자 7891명, 사

시민건강연구소

2024.01.29 12:00:28
프로포폴로 산모 사망케 한 의사, 면허정지는 없었다…복지부 '덕분에'

[복지부가 '살려준' 의사들] '산모 프로포폴 사망' 사건 그 후, 의사면허 정지 안한 복지부

아이가 죽었다. 엄마가 죽던 날 태어난 아이였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팠다. 뇌 질환과 간질, 양쪽 난청까지 앓았다. 그렇게 장애를 안고 일곱 해를 살았다. 그리고 엄마가 죽은 지 7년 만에 아이도 엄마 곁으로 갔다. 2019년의 일이다. 한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 2012년 그날.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주사 놓는 걸 지시했다

김보경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1.29 05:02:59
"'약자와 동행' 주장하며 '공공성'은 파괴하는 오세훈의 서울시"

[인권의 바람] 서울시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공공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2024년에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도시를 따뜻함으로 채우고 서울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천만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사를 요약한 문장이다. 오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행정의 기치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말하고 있다. 신년사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에 작은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1.28 1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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