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사회 리스트

KTX 안전을 위해 상하분리의 덫 걷어내자

[철도 유감] ③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맞은 한국 철도 과제는?

2024년에는 KTX가 스무살이 된다. KTX 개통 20주년은 한국 철도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한국 철도가 처한 현실을 돌이켜보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철도는 기술적, 정책적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지만, 그 이면엔 '민영화'의 그림자가 언제나 함께 따라 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KTX 노선을 떼서 민영화하

조상수 전 철도노조 위원장

2024.04.22 10:59:54
"한 3천만 원 줘보자" 사채왕이 '우리편'을 만드는 법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돈으로 회유하고, 안 되면 '매달았다'

"돈을 좋아하는 놈을 찾으라니까. 나는 그런 애들 좋아해. 돈 좋아하는 놈들." -김상욱 1500억 원대 불법대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아무리 ‘사채왕’일지라도 김상욱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청구동새마을금고 전종남 당시 상무와 무궁화신탁 김재민 당시 대리를 공범으로 만들었다. 이들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대출모집책·감정평가사·법무사사무소사무장

조아영·김보경·김연정·박상규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2024.04.21 22:02:38
작년 임금체불 1조7845억원…노동부, 사업주 사법처리 강화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 22일부터 시행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1분기에도 전년 대비 40%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재산 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다음날인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임금체

박정연 기자

2024.04.21 22:02:22
SPC 허영인 회장 구속기소…'노조파괴' 주도

제빵기사 '불법파견'으로 만들어진 자회사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허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

박정연 기자

2024.04.21 19:08:24
수시로 욕하는 동대표에 성희롱까지…여전한 아파트 노동자 갑질

문제는 '초단기 계약'…계약 종료 우려에 갑질 대응 못해

"아파트 경비인데 안내를 제대로 못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갑자기 수시로 욕설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0여 일이 지났지만, 아파트 경비원 등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박정연 기자

2024.04.21 16:00:48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노동·사회단체가 모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대위'를 발족해 조례 폐지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4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 회기에서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폐지 조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4.21 14:58:07
당신이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말 '겸손'을 되새깁니다

[추도시] 이성과 사랑, 그 고귀함에 대하여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이자 대표적 진보운동인, 정치인, 언론인이었던 홍세화 씨가 1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7세. 홍세화 씨 장례는 21일까지 한겨레신문사 사우장으로 치러진다. 영결식 및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 영면한다. 그를 기리기 위한 '고 홍세화 시민사회 추모제’가 20일

송경동 시인

2024.04.21 07:58:58
14조 '삽질' 가덕도신공항, 파행으로 가는 윤 정권의 '거친 질주'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①

가덕도신공항 프로젝트가 지금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산 경남 지역 '민심 달래기'를 위해 내놓았던 이 프로젝트는 동 정권하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라는 날개를 달고 거의 '지상과제'에 가까운 수준의 절대적인 국책사업으로 위치 설정되었다가,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불발의 공백을 메우는 데 여념이 없던 윤석열 정권은 이에 엄청난 마력의 가속도를 붙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4.04.21 04:11:58
의협도 "정부 증원안 반대…시간 한주 남았다" 경고

전의비 이어 의협도 반대 입장 공식화…"25일부터 교수 사직서 수리"

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부의 의대 증원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번 의정갈등을 해결할 시간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안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20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비대위 차원의 마지막 회의를 가진

이대희 기자

2024.04.20 22:21:24
의대교수단체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답"…정부 절충안 공식 반대

전의비 "적절 조치 없을 시 4월 25일부터 사직 예정대로 진행"

정부가 국립대 총장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결정했으나, 이에 관한 의대교수단체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나왔다. 19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온라인 총회 결과 정부의 이번 브리핑은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000명의 근거가 없음을 반증하는

이대희 기자

2024.04.20 19:40:4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