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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세월호 특조위 방해 2심도 모두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안

이명선 기자

2024.04.24 00:01:00
의대 증원 반발한 의대교수들, 주 1회 전면 휴진 논의 중

전의비, 23일 오후 총회 열어 주 1회 외래·수술 휴진 논의 예정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주1회 휴진을 논의 중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어 주1회 전원 휴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당 하루는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전면 휴진 방식으로 진료 축소에 나서는 것이다. 이미 충남의대와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휴진을

이대희 기자

2024.04.23 14:58:59
천공 "하늘이 내린 귀한 의사들, 빌딩 사려는 이가 하면 안돼"

역술인 천공이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귀한 사람들"이라며 "돈을 많이 벌어 빌딩 사려는 사람들은 의사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천공은 22일 보도된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를 두고 "공부한다고 아무나 되는 직업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사람들"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천공은 이어 "의사들은 치료는 물론 환자가 아픈 이유에 대

허환주 기자

2024.04.23 04:51:22
의대 증원 사태, 의약 분업 개선부터 필요하다

[기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근본 해결책이지만…

"국민은 의약분업 폐지를 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도 12월 17일 주요 일간지에 대국민 광고를 이렇게 했다. 의사들은 의약분업 전투는 졌지만, 의사 정원 350명 감축이라는 큰 전리품을 챙겼다. 그렇게 해서 의사 수는 지금까지 동결되었다. 최근 정부가 의사 증원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철폐하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별빛달빛(필명) 지구세계연구소 소장

2024.04.23 04:50:57
서울경찰청장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입건했지만 영부인 조사는 아직 없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반면, 김 전 대표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의 경우 "고발장을 접수해 입건하고 서초경찰서에

이명선 기자

2024.04.22 20:59:46
앞이 보이지 않는 양당의 저출산·고령화 정책

[복지국가SOCIETY] 대응 의지도, 비전도 없는 양당 정책

제22대 총선이 끝났다. 열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뉴스에서는 야당 압승, 여소야대, 데드덕, 특검, 검찰개혁 등과 같은 말들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작년 나라 살림은 87조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은 지옥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 부족은 여러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노인복지위원장

2024.04.22 17:00:18
그해 여강은 붉게 흘렀다

[시로 쓰는 민간인학살] 경기도 여주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우리의 현대사는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격심하게 얼룩지고 왜곡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념시대의 폐해를 청산하지 못하면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부작용 이상의 고통을 후대에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직시하여 바로잡고 새로운 역사의 비전을 펼쳐 보이는 일, 그 중심에 민간인학살로 희생된 영령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위령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권미강 시인

2024.04.22 16:46:54
정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없다…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아"

의료개혁특위에는 "의협 참여 재차 촉구"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안 철회를 대화 요구 조건으로 재차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원점 재논의 방침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양자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문제 해결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

이대희 기자

2024.04.22 12:00:54
尹정부의 의료공백사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에 처해 있다

[시민건강논평] 의사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가늠조차 어렵다. 이번 주에 의대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대입요강 확정 기한도 임박한다. 이제서야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시민건강연구소

2024.04.22 11:00:34
KTX 안전을 위해 상하분리의 덫 걷어내자

[철도 유감] ③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맞은 한국 철도 과제는?

2024년에는 KTX가 스무살이 된다. KTX 개통 20주년은 한국 철도 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한국 철도가 처한 현실을 돌이켜보면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철도는 기술적, 정책적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받지만, 그 이면엔 '민영화'의 그림자가 언제나 함께 따라 다녔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KTX 노선을 떼서 민영화하

조상수 전 철도노조 위원장

2024.04.22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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