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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석방'에 "구속취소, 잘 쓰이는 제도 아냐"

"심우정 탄핵? 국민들이 위험하게 볼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옹호하면서도 "구속 취소라는 제도가 잘 쓰이는 제도는 아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등 거리조절용 발언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10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한예섭 기자

2025.03.10 19:05:18
'尹 석방'에 고무된 국민의힘 "헌재도 수사 부당성 살펴야"

권영세·권성동, 9일 저녁 尹 관저 찾아 면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번 (구속취소)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권 위원장은 "반법치, 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그 동조자들"이라며 야당에 역공을 가했다. 권 비대위원

한예섭 기자

2025.03.10 17:57:38
공군 오폭 사고 원인은 좌표 입력 실수…바로잡을 기회 세 번 놓쳤다

공군참모총장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 무너뜨려…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한미 연합 훈련 도중 포천 지역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을 포함한 29명이 부상을 당한 가운데, 공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이재호 기자

2025.03.10 16:58:23
이재명 "尹에게 관대한 검찰, 한 패라서 그런 것"

박찬대 "심우정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상고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검찰과 윤 대통령이) 한 패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박정연 기자

2025.03.10 15:28:13
야5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고발…"사퇴 안 하면 탄핵 검토"

"상급심서 다퉈보지도 않고 투항…내란수괴 석방 큰 그림"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박정연 기자

2025.03.10 12:06:42
박지원 "세상에 이런 미친 정부가"…보훈부 '尹 석방 비판' 5.18단체에 공문 논란

보훈부, 5.18 단체에 "법령 및 정관 위반 소지"

국가보훈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석방 결정에 비판 성명을 낸 5·18 단체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부는 9일 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에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이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민주

박세열 기자

2025.03.10 11:27:46
정권교체 50.4%, 정권연장 44.0%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0%…오차범위 접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권 교체론이 정권 연장론을 6.4%포인트(P)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은 50.4%, '집권여당의 정권 연

임경구 기자

2025.03.10 10:31:06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우여곡절 끝에 구속되었으나, 2025년 3월 7일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여 3월 8일 오

조흥식 서울대 명예교수

2025.03.10 10:04:52
고문도 계몽인가?…고문도구 준비한 尹 계엄군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

문상호, 선관위 나간 부하에게 "계엄 선포됐으니 합법"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이제부터 모든 행동은 합법"이라며 선관위 직원 고문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후 문 전 사령관은 현장에 나가 있던 고모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방송 나오는 것 확인했느냐"고 물어본 뒤 "계엄 선포됐으니까 지금부터 모

박세열 기자

2025.03.10 09:07:13
대통령실 "尹, 외부 활동 자제하고 헌재 결과 기다릴 것"

尹, 최소한 접촉 이어가고 업무 복귀 행보는 자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분간 외부 활동은 자제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건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남긴 당부사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업무 내용 등이었다. 윤 대통령

이대희 기자

2025.03.10 07: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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