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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전문가 "잘못 지급된 코인 62만개, 안 돌려줘도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은 재물로 보지 않아…민사로 청구권 행사해 돌려달라 해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62만개를 잘못 지급한 사고와 관련해 아직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62만 원을 주려다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사태 이후 아직 130억 원(코인 125개)에 달하는 코인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환주 기자

2026.02.10 14:42:57
경기신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현장 소통 강화 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설을 맞아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경기신보는 10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중앙인정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번 행사는 경기 불확실성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명절을

프레시안 경제

2026.02.10 14:41:52
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심각…주무장관으로서 사과"

대한상공회의소의 '한국 자산가 엑소더스'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사과했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가진 긴급 현안 점검회의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이번에 낸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이대희 기자

2026.02.09 09:39:01
국세청장 "해외이주하는 고액자산가 연 139명에 불과…상속세와도 관계없어"

고액 자산가 다수가 해외로 떠난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가 논란이 된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 13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8일 페이스북에 "한국인의 최근 3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이대희 기자

2026.02.09 04:47:24
빗썸, 비트코인 63조원 착오송금…금융당국, 긴급점검회의

이벤트 당첨금 2천'원'을 2천'비트코인'으로…한때 시세 급락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원 실수로 62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금융당국이 긴급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이용자들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까지의 당첨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다 입력 직원의 실수로 단위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첨금 지

곽재훈 기자

2026.02.08 16:28:57
대한상의, '가짜뉴스' 李대통령 지적에 사과문 게재

고액자산가 유출과 관련한 근거 부족 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낳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7일 사과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 관련 사과문'에서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이대희 기자

2026.02.07 17:40:03
李대통령, 5일 새벽에도 부동산 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안 하는 게 이익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새벽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응해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대희 기자

2026.02.05 08:59:47
[속보] 이재용 "삼성 영업 실적 많이 올라 더 채용할 여력 생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영업실적이 많이 올라 더 채용할 여력이 생겼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해 일자리를

박세열 기자

2026.02.04 17:50:19
부동산 전문가의 경고 "양도세·보유세 올린다? 노무현·문재인 때와 똑같다"

김인만 소장 "똑같은 정책을 또 한다는 건 시장의 신뢰 얻기 힘들어"

이재명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부동산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올린 건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다"며 "똑같은 정책을 또 한다는 건 시장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허환주 기자

2026.02.04 16:59:26
[속보] 코스피, 사상 최고기록 또 깼다…장중 5371 돌파

코스피지수가 4일 장중 5371.86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오후 2시 51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78.46(+1.48%) 오른 5366.54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한 지수는 곧이어 상승 전환하며 5300선을 재돌파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식은 소폭 올랐으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

박세열 기자

2026.02.04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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