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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특혜'...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재판행

검찰, 채용 과정에서 특혜성 확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적용해 기소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을 특별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2 12:55:46
부산 연산동 마트 건물서 불...인명피해 없이 진화

건물 안에 있던 13명 자력 대피...경찰·소방 "합동감식 통해 화재 원인 조사"

부산의 한 마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1일 오후 4시 55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마트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13명이 대피했고 주차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추산 1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은 건물 뒷편 실외기 인근에 있던 재활용품 더미

홍민지 기자(=부산)

2023.12.22 12:55:23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진실화위 조사 이후 첫 법원 판결 사례...다른 재판도 영향 미칠 듯

정부의 방관 속에 인권유린이 발생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 청구액의 70%인 145억8000만 원을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2 12:55:11
산타로 변신한 하윤수 교육감, 크리스마스 앞두고 아동시설 방문

'교육감 만난 Day' 통해 원아 30여명 만나

연말을 앞두고 하윤수 교육감이 산타할아버지 복장으로 아동시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만난Day' 일환으로 하윤수 교육감이 사하도서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생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애아원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아동양육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

홍민지 기자(=부산)

2023.12.22 10:46:18
부산·울산 맑고 매서운 한파 기승...주말에도 강추위 이어져

기상청 "체감온도 낮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해야"

부산과 울산에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2일은 대체로 맑겠고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머물며 온종일 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7도, 울산 -8도, 경남 -11~-5도 낮 최고기온은 부산 1도, 울산 -1도, 경남 -1~2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홍민지 기자(=부산)

2023.12.22 09:44:08
부산시, 가덕도신공항 5000억원 등 내년 국비만 9조2300억 확보

정부 건전재정 기조 속 역대 최대 규모...시 역점사업들 대거 반영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부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9조2300여억원이 반영됐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시 역점 추진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먼저 물류, 금융·창업, 디지털·신산업, 문화관광 분야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다수 반영돼 글로벌 허브도시 구현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2 09:25:53
지인 눈썹문신 시술한 20대 여성...정식재판 청구 끝 '무죄' 선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법원은 다른 문신과 달리 사회적 인식 변화 등 고려

지인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해줬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아니면 불법으로 규정됐으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눈썹의 경우 다른 문신 시술과 동등하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1 18:50:57
검찰, 부산 스쿨존 사망사고...제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초등학생 1명 사망, 3명 부상 사고 관련 결심공판 진행, 구형은 1심과 같은 수준

부산 영도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어망 제조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고를 유발한 인근 공장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부산지법 4-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1 18:50:45
부산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된 업체 대표 '집행유예 1년' 선고

지난해 주차타워 공사 중 하청업체 직원 숨져...재판부, 유족과 합의 등 종합해 결정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금고 4개월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1 15:28:22
술 먹고 경찰서 앞 도로서 잠든 경찰 간부...음주측정거부로 재판행

운전하다가 자차 세워두고 잠들다 후배 경찰관 단속 나오자 끝내 응하지 않아

부산에서 경찰 간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후배 경찰관들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50대)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9월 2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부산의 한 경찰서 앞 도로에 자신의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를 발견한

박호경 기자(=부산)

2023.12.21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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