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이낙연 승복' 얻었어도 대장동은 남았다

[최창렬 칼럼] 민주당 3차선거인단 투표의 의미

1997년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로 이회창이 결정됐으나 경쟁 후보였던 이인제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후보교체론이 대두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탈당하여 국민신당을 창당해서 출마했고, 500만 표 가까이 득표함으로써 이회창 패배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당시 '이인제를 찍으면 김대중이 된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우려는 현실이 됐고, 김대중이 15대 대통령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지금 대장동 진실규명 어물쩍거리면 대선 뒤 후폭풍 온다

[최창렬 칼럼] 진실을 방해하는 프레임 정치

왕권 대 신권의 대결을 기본틀로 하는 조선 정치에서, 숙종이 대신들에 좌우되는 '식물 임금'이 되지 않기 위해 서인과 남인의 권력투쟁을 교묘히 이용하여 국면을 바꿈으로써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전략이자 통치술을 역사는 환국정치라 한다. 이른바 국면전환의 정치다. 국면을 바꾸려면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 숙종은 현대정치의 관점에서 프레임 정치를 통하여 레임덕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고발사주', '제보사주' 뒤엉킨 소용돌이 대선

[최창렬 칼럼] 사생결단 갈등 속 진실은 어디에?

그레고리 헨더슨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서 한국정치는 중앙권력을 향해서 모든 요소가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로 묘사된다.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서 이성적 성찰과 민주적 절차·의회주의, 합리적 토론은 무력화된다. 헨더슨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1공화국과 2공화국의 몰락, 5·16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과정 등 한국현대사를 소용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시장을 이기는 정부'로 불판 갈아엎을 수 있을까?

[최창렬 칼럼] 정의당의 변신이 필요하다

'양대 기득권 정당의 카르텔 정당 체제의 타파'. 이는 한국 정당체제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치가 작동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자는 주장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사회의 구성이 양대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진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간 진영 대립의 늪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21대 대선에서도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중도층 상식에서 멀어져가는 대선

[최창렬 칼럼] 과거 성찰이 생략된 여야 경선

현재진행형인 여야 대선 경선의 특징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자신이 속한 진영 내부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점이다. 여야 상호간, 동일 정당 후보 간 비난과 네거티브, 미미한 정책 공방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영 내부에 대한 비판 없이 대안과 미래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경쟁 상대에 대한 비판은 물론 소속 집단에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사라진 '제3지대', 중도층은 '투표 기계'?

[최창렬 칼럼] 진영에 빠진 중도 전략의 부재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1%,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6.2%를 얻었다. 안 후보의 성향을 상대적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진영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4%,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1.4%,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6.8%를 득표했다. 진보진영이 47.3%, 보수진영은 52.2%였다. 만약 보수 대 진보의 단일대오로 선거가 치러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정권유지? 정권교체? 대선 지형이 달라졌다

[최창렬 칼럼] 정권교체론의 퇴조와 네거티브 선거

내년 대선에서 '어대야(어차피 차기 대통령은 야권)'는 의미를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경선이 시작되는 무렵의 야권 주자의 우세는 여당 후보의 우세로 바뀌었다. 아직도 정권교체론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정권교체론 대 정권유지론의 프레임이 선거의 규정력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총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정권평가의 회고투표의 경향을 보이지만, 대통령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역사의 강' 건너지 못한 윤석열‧황교안

[최창렬 칼럼] '탈이념' 버리고 일제히 '낡은 보수'로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국가의 시장 개입 정도와 국가 기능에 관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분단과 일제 식민 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분단과 일제 식민지배는 친일과 반일, 용공과 반공을 기준선으로 해방 공간과 정부 수립 과정은 물론 한국현대사와 정치사에 결정적 규정력을 행사해왔다. 이의 연장에서 냉전 세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X파일'의 정치학

[최창렬 칼럼] 실체 없는 음모론이 휘감은 대선

지난 주말 '윤석열 엑스(X) 파일' 이슈가 부각되면서 낯설지 않은 구태가 기시감으로 살아났다.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는 모호하다. 사실과 허구가 혼재되어 있다. 2002년도 김대업의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비리 폭로는 결국 허위로 밝혀졌으나, 이회창은 결국 두 번째 대선 도전에서 분루를 삼켜야 했다. 2007년도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정권교체 '10년 주기설', 이번에도?

[최창렬 칼럼] 집권세력은 경로의존성을 탈피해야

민심은 조변석개다. 지난 3월말 경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결과는 반대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선 조사가 나온다는 것 역시 상상 밖의 일이었다.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의 정권교체론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총선이 대체로 회고적 투표이고, 대선이 전망적 투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