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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성

대장동 4000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 불로소득 2350조엔 침묵?

[기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의 의의

대장동 불로소득은 지가 상승으로 비롯된 것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화천대유가 자본금 5천만원을 가지고 577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엄청난 비리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유종성 가천대 정책학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③ 재난회복 기본소득 재원 마련할 구체적 방법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피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덜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그 피해는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크고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오래 가지 않고 종료된다는

유종성 가천대 리버럴아츠컬리지 교수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下 기본소득으로 복지 강화가 정답

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유종성 가천대 리버럴아츠컬리지 교수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上 기존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우선인가?

(2) 복지 원리와 현실의 괴리: 이중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중 사회보장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이 일부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이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전 국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下. 세금 개혁, 재정지출 개혁이 필요

(2) 재원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앞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률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과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이 있음을 보았다. (☞바로 보기 : )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빼앗아서 빈자에게 나눠주자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일정 부분(가령 GDP의 10% 또는 15%)을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上. 가장 효과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며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부자에게도, 놀고먹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느냐는 철학적 반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의원 수 안 늘리고도 연동형 비례제 가능하다

[기고] "민심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살려내기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2019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열흘간에 걸친 단식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동성 노팅엄대학교 조교수
"조국·조현옥 기용은 잘한 일, 그리고 숙제는?"

[기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제19대 대선 결과는 지난해 열린 제20대 총선 결과와 함께 절대 다수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어떠한 기대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기존 집권여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표차로 당선시켜 주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과반의석은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해외 학자들 "대선주자, 세 가지 자질을 갖추라"

[해외 학자 공동 기고] 제19대 대선의 의미와 바람직한 후보자의 자질

지난 겨울 내내, 우리 국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평화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위대한 민주 시민의 열정과 역량을 보여주었다. 국정 농단과 헌법을 유린한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지난 10여 년에 걸쳐 후퇴한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곧 치러진다. 이번 선거가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외 9인
박근혜 탄핵 기각시, 시나리오는?

[유종성 칼럼] "탄핵 반대 움직임, 심상치 않다"

만에 하나라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다면,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이어,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234: 56의 압도적 표차로 탄핵 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하는 탄핵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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