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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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성
제왕적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하다
[유종성 칼럼]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 논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우리 국민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의 평화적인 촛불시위로 박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국민은 과거 4.19 학생혁명과 6월 민주항쟁 등을 통해서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시민 역량을 발휘해왔지만, 대통령 직선제 회복을 핵심으로 한 1987년 체제는 권위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기고]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대통령을 잘못 뽑은 대가는 컸다.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허상을 보고 투표했다. 왜 야당과 언론은 박근혜 후보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2007년 한나라당 경선과 2012년 대선 두 차례 씩이나 후보자 검증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 그리고 형법 등의 명예훼손 법제가 공직 후보자의 비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