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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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
싱가포르에서 '혁명가 손문'을 만나다
[윤효원의 뚜벅뚜벅] "혁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정치적 분위기가 베트남과 중국 혹은 홍콩과 비슷하다. 주기적으로 선거가 이뤄지지만 독립 이후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PAP)의 일당 지배가 이어져 왔다. 노동조합도 상황은 비슷하여 싱가포르 노총(NTUC) 중심의 단일 체계다.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독립은 두 번 이뤄졌다. 첫 번째는 1963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
1조 자산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궤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文정부식' 4차산업혁명,19세기로 돌아가자?
"나는 20대 때 2년 동안 주 100시간씩 일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한 거다. 스타트업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스타트업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개인의 권리를 뺏는 거다."(11월 1일 자 중앙일보 "내일 당장 망할지 모르는데 벤처가 어떻게 52시간 지키나" 중) 문재인 대통령 직속 4
윤봉길 손녀 영입 노력했으니 '친일 정당' 아니라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자유한국당 DNA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자유한국당 의원이자 그 당의 연구원장인 김세연이 언론에서 "김좌진 장군의 손녀가 되시는 김을동 전 의원님도 계시고"라면서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영입하려는 것을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친일파 정당이라는 "프레임의 적절함"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할아버지가 항일 운동가이니 자동으로 그 자손도 항일 운동가라는 유치한 발상이 아닐 수
"'홍콩 사태', 싱가포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사태의 본질은 사회 분단과 경제 불평등
한국 언론에서는 '홍콩 사태'를 정치적 민주화 운동으로만 보는 시각이 많지만, 속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사태의 배경과 원인이 사회경제적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홍콩 출신으로 영국에서 교수로 일하는 지인에게 홍콩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물었더니 세 가지 답변을 주었다. 첫째, 교육받은 청년들이 경제적 전망을 갖기 어렵다. 둘째, 교육받은 청년들이 20
한국 '노사협력' 세계 꼴찌? 누가 평가했나 보니…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WEF 보고서 제대로 뜯어보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를 발간했다. 쪽 수는 앞뒤 표지를 포함하여 666페이지에 달한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국제 기구들의 통계 같은 양적 정보와 더불어 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는 질적 접근도 채택하고 있다. 질적 접근은 관계자의 주관적 의견을 말하며, 이는
문재인 정부,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 비준해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노동 존중은 일터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서 출발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 21일 폭력과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을 채택했다. 이를 두고 ILO는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괴롭힘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협약 190호와 권고 206호 ILO가 만드는 국제노동법은 두 가지
'기회의 평등' 담론은 허구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조국 정국'을 보면서…
'기회의 평등' 담론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기회의 평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 하는 학생에게 난이도가 같은 시험을 치게 하여 명문대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일까? 부자든 빈자든 누구나 같은 종류의 시험을 치게 하여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누는 것이 기회의 평등일까?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
'사회적 대타협'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빠진 경사노위, 2기는 더 무력할 듯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었다. 개인적으로 1기 경사노위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랐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있겠으나 복잡하고 골치 아픈 노사정 관계의 역사를 볼 때 구관이 명관인 국면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이 봉착한 문제이기는 하나, '사회적 대화'의 판에도 쓸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트럼프, '한방에 비핵화'는 없다...평화조약부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美 외교안보 전문지 "북한과 올해 말까지 실현 가능한 합의 이뤄야"
미 외교·안보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THE NATIONAL INTEREST)의 부편집장인 존 데일 그로버(John Dale Grover)는 지난 19일 자 칼럼 '북한과의 딜, 시간이 없다(Time Is Running out for a Deal with North Korea)'에서 북한을 "핵무장 열강"으로 인정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에
최저임금 깎으면 자영업자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英 최임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 증거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8000원으로 4.2% 깎자고 요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저임금을 8000원이 아니라 7000원, 아니 6000원으로 깎아도 경쟁력과 생산성을 상실한 업체와 자영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사용자위원들은 8000원으로 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