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업무 보고를 통해 복지 서비스 제공의 최접점인 읍면동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 향상을 중요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3502개의 모든 읍면동을 이른바 '복지 허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정책 흐름을 요약하면, 공공 복지 전달 체계를 읍면동을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공공 복지 전달 체계가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전달 체계는 정책이 집행되는 체계 전반을 의미하는데, 중앙 정부 부처에서 광역의 지방자치단체(시·도)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그 하부 조직인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결되는 조직 체계를 일컫는다. 전달 체계는 국가의 복지 정책이 실현되는 통로로서 어떤 조직과 인력, 무슨 프로그램과 가치를 가지는가에 따라 그 성과의 차이가 크며, 공공성을 직접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그 자체로 불릴 만하다.
최근까지 정부는 공공 복지 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편을 시도해왔다. 시기적으로 보면, 김영삼 정부하의 1995∼1999년에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 전반기인 2004∼2006년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사업을, 그리고 후반기인 2006∼]2009년에는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희망 복지 전달 체계를 시작했는데, 2009∼2011년 사이에 2차례의 개편이 있었다. 그리고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역대 정부마다 공공 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여전히 빈 공간이 많고,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달 체계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한 쟁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인 혁신을 시도해야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반복된 혁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혁신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복지 인력 과감히 확충해야
앞으로 전달 체계 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복지 관련 인력을 대폭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확충하는 것이다. 기존 전달 체계 개편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충원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복지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업무는 폭증하는 데 인력 증원은 현저하게 적었다. 인력의 부족은 전달 체계의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서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가 필요하다.
일부 일반 시민은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적은 편에 속한다. 특히 복지 분야 공무원의 수는 매우 적다.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적은 돈을 내고 부실한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적정 금액을 내고 괜찮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의 공공 서비스가 추구했던 방식은 한마디로 '저렴한 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앞으로의 복지 수요와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복지 관련 인력 확충이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다루는 준공공적 인력(학교 사회복지사 등)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현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근래에 많이 증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서비스의 질이 강화될 정도는 아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미충족 인원에 대한 보완 수준에 불과하다. 그마저 아직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많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423개 동에 평균 사회복지직 4.7명, 방문간호사 1명 등 도합 5.7명을 늘리는 식으로 증원을 시도한 바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파격적인' 증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기존 전달 체계의 개편에서 시도하지 못했던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정도는 적정 수준 또는 일정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된 수준이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의 인력 수준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적어도 서울시 정도의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 제대로 운영해야
인력 충원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가 적절한 인사 운영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광역시·도청에 복지 전문가를 적정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시청과 도청 또는 자치구에는 사회 복지 분야가 예산 지출 분야 1순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시청의 경우, 복지 부서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상당수를 이뤄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반 행정적 관점에서 정책이 집행된다. 그 외에도 빈번한 부서 이동과 순환 보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정책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 행정에 맞는 인사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다면 손쉽게 지원이 가능하고, 배치 이후에도 행정적 지원에 치중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과 더불어 재량권 또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아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지원했는지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를 함으로써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더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폭증하는 복지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할, 어떤 업무,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의 현금 급여 관리(자산조사 및 단순 사업 집행)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 및 지원을 위한 업무(상담, 서비스, 사례 관리 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업무 외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획, 감사, 예산, 회계, 조직(사회복지직 인사 등) 등 여러 관련 분야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두루 임용하여 전체적인 사회복지 업무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관련 업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또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복지 업무 중 일반 행정적 성격의 복지 업무에는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도 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 정책의 실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의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의 관계도 변해야 한다. 공공이 무엇을 해야 하고 민간이 무엇을 해야 서로 간의 장점이 활용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최근 정책적으로는 지역 복지의 부상, 통합 사례 관리의 확산, 민관 협력의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접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 전달 체계의 강화만으로 공공전달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를 통한 조율, 지역 내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 주민단체 등 조직화의 확대 등이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공공이 우선 공공의 책임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보여주고 권한 배분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거버넌스와 파트너쉽의 실질적 구현도 필요하다. 민간 자원의 관행적인 동원이나 구색 맞추기 식의 민관 협력은 지속가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의 관계가 기존의 '종속적-대행자' 관계에서 '동반자적-협력' 관계로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
복지 체감도 향상할 개선해야
마지막으로 현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통합 사례 관리, 민관 협력 활성화 등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주요한 수단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복지 제도의 충실성과 적절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현 사회복지 제도의 부실함을 전달 체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논리비약이다.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복지는 복지 제도만의 운영에 의해서 체감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정책, 노동 정책, 교육 정책,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등과 긴밀하게 연동된다.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이러한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가 언급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과 행복한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면, 이에 걸맞은 수준에서 전달 체계의 내용이 제시해야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 준비해야
최근 촛불 정국과 탄핵 정국 이후의 한국 사회의 진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대선을 기점으로 향후 복지국가 설계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들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을 점진적인 개선이 아닌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극복하자는 데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현실의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교훈을 배운 바 있다. 현실은 거대 담론에 의해 구축되기보다 현실을 충분히 고민하고 세심하게 설계한 계획 아래에서 더 적절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계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변화와 미시적인 변화들이 결합했을 때 비로소 괜찮은 모습의 복지국가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이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광주복지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