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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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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잡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저항을 넘으려면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지방교육자치 관계 법령 정비에 달려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이라는 기조 하에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13개의 개혁 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개혁 성향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의 권력의 불일치 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그만큼 공약 이행의 호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방교육자치 관계 법령의 입법지체 상황의 장기화라는 제도상의 흠결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이 모순일수 없는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文정부, 참여정부 딛고 '멀리 보기' 필요하다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과 주요한 인물들의 삶은, 그동안 각종 수치로 나타나고 자신들의 삶에서만 확인되었던 '헬조선'에서 소위 금수저들과 상층 기득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면 촛불은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나 보수정권의 실정에 따른 사건사적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87년 체제, 경제적으로 97년 체제에 기반을 두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4차 산업혁명,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정부의 역할과 정책 대안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선두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키우고, 정부들은 이러한 변화를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뚜렷한 정책적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기업차원에서도 아직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의 사회안전망, 한계상황 노출하고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복지체계 한계와 국민보장제 시행방안

사회안전망 보완의 필요성 저성장의 터널이 장기화되면서, 수출 대기업은 그나마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저하로 한계기업이 늘고 있다. 그 결과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산된 부가가치 상당부분이 국내에서 환류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종사 다수 영세 자영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개헌,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에 관하여

최근 개헌 논의가 뜨겁게 전개되는 가운데 유독 오스트리아 권력구조가 최상의 대안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된 핵심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별로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트리아식은 형식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다를 바 없는 권력구조라고 평가됨에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무엇이 다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유럽의 의원내각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의회의 과반수 정당이 단독으로 또는 정당들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상을 임명하여 수상이 국가들 통치하도록 한다. 내각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다.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은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바뀐다. 첫째, 총선거가 새로 실시되어 의회 내 과반수 세력이 바뀌었을 때.

김계동 전 연세대학교 교수
분출되는 개헌론, 선택할 수 있는 정부형태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균형적·협치적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

1987년 개정 헌법에 의해 운용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장기적 관점의 부재 속에서, 국회 절반을 넘은 여당의 존재와 임기 초의 조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야대여소 및 임기 후반 레임덕의 조건에서는 '허약한 대통령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내세워 정부형태 변경을 주장하는 개헌론이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사드 배치, 한국이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기로에 선 한중관계

한중관계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중국의 부상 이후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미중관계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중관계의 어려움도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현상이다. 따라서 사드배치 문제가 해결되어도 한중관계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협력과 갈등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파 개헌, 졸속 개헌은 위험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헌 시기를 못박는 개헌은 어떤가?

장장 4개월에 걸쳐 연인원 1500만 명 이상이 추위와 싸우며 촛불시위를 진행한 결과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개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재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은 정략적 개헌 논의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국은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트럼프가 한국 대선주자들에게 주는 도전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트럼프 시대 아태 질서의 변화와 한국외교의 도전

향후 5년 한국과 동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손꼽히는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호 향배이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공화당 노선과 달리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대통령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이른바 트럼프 쇼크(Trump shock)를 맞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지난 대선 이후 한국 정부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