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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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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 이제 정교한 메스를 댈 때가 됐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경제민주화 새판짜기 : 재벌 개혁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재벌 개혁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닥치면서 다시 재벌 개혁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각 대선 캠프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많은 재벌 개혁 정책을 쏟아 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정책이 실제로 제도로 정착한 경우는 많지 않고, 그것이 제대로 재벌 개혁을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잘 것이 없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IMF가 한국 가계부채에 이례적 경고를 날렸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가계부채의 근원과 대책

최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가계가 부실에 빠지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외 기관들이 가계부채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 위험이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계부채의 위험을

윤용만 인천대학교 교수
대선주자 누구도 '노동'을 말하지 않는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넘어 노동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빈 재벌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도지는 바람이랄까 병이랄까 그런 것. 그런데 경제민주화 논의에 ‘노동’이 빠져있다. 그렇다면 뭐가 경제민주화이고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지, 그리고 누가 경제민주화의 주체인지를 물어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이라면 노동은 핵심적인 이해당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범야옹 연대'는 왜 촛불집회에 나갔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촛불의 역사적 의의와 한국 사회의 과제

2016년 촛불시위는 과거 한국근현대사에서 나타났던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의 맥을 잇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과는 다른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촛불시위를 통해 한국의 시민사회가 공정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정희의 '똘똘이' 김기춘 일파 몰아낼 'Year One'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민주연합정부-촛불혁명을 완수하는 길

다음 정부는 'Year One'을 열고,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는 민주연합정부일 수밖에 없다. 지난 87년 대선에서 김영삼-김대중 두 후보가 연합했다면, 이들이 세웠을 정부가 연합정부다. 연합정부로 나가기 위해 야3당은 당장 작은 일부터 공동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공동행동을 통해 하나씩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국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대구·광주 공통점? 영호남 경계 '이것'에서 무너졌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사회 불평등 시리즈 9

지역격차의 현황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지역격차의 대표적인 지표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다. 즉,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지역 간 생산격차를 기초하여 소득격차, 나아가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격차까지 유추해낼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역 간 1인당 GRDP 격차는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한국의 불평등, 4가지 차원에서 악화됐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사회 불평등 시리즈 8

'불평등'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변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핵심어가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피고용자 내부에서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자본 부문에서도 변화가 생겨, 소득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동안, 수출증가에 힘입어 소수 재벌 기업

신광영 중앙대학교 교수
기본소득 가능케 할 진짜 방법…'불로소득'을 건드리자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사회 불평등 시리즈 7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불평등 해소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란 목표는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고 분배를 하지 않으면 성장도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한국사회와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을 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부동산 소득을 과소 계산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되새김질 하는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사회 불평등 시리즈 5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한국 복지국가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 동시에, 한국 사회 건강불평등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다. 한 가정이 빈곤과 질병, 부상,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빈곤이 개인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박탈하는지, 또 개인의 질병이 그의 자유와 가능성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슬프게 확

김기태 버밍엄대학교 박사
DJ DOC '미스 박' 논란, '촛불 vs 여혐' 이분법 넘어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사회 불평등 시리즈 5

통상 우리 사회에서 '여성 혐오'는 여성을 대상화하여 멸시, 배제, 혐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IMF 이후 개인들은 어떤 물질적 토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한 경쟁과 소비문화에 따른 불안을 경험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불안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쟁력 있는 주체로 떠올랐다. 반면 남성들은 자신의 우월적 남성성을 위협하는 이런 여성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