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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플랫폼의 약탈, 그렇다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어떨까?

[시민정치시평] 린 플랫폼 경제의 대안

'타다'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의 현실 호도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더 보태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다. 공유 경제가 아니라 대여(rent) 경제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오민규)도 있다. 우버나 에이비앤비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포디즘 이후 등장한 외주화 중심의 생산 체제인 린(lean) 생산방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乙들의 전쟁' 최저임금, 사회적 대화 포기인가?

[시민정치시평] 최저임금 인상 결정구조 이원화 강행하나

2019년 계륵으로 전락한 최저임금의 현실 올해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5년째 맡아 해오면서 소회가 많다. 촛불항쟁에 힘입어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소득주도성장의 마중물로 주목받았던 최저임금 인상이 2017년 16.4%, 2018년 10.9%로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율로 올랐으나, 그 와중에 수구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된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정치 경쟁은 패자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시민정치시평] 외로운 사람들의 시대, 정치가 해야 할 일 下

우리는 얼마나 외로울까? 앞선 칼럼(☞바로가기 : "나는 외로움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바란다")에서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탈산업사회에 만연한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아렌트의 경고도 간략히 전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외로운 것일까? 도대체 외로움은 어떻게 생겨나며 어떤 이유로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

김만권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소득주도성장 비판을 들여다보니...

[시민정치시평] 성장중시 '서강학파'의 비판, 불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한 가지 근거로 알려진 '임금 없는 성장'의 논의는, 생산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노동 생산성이 상승한 데에 비해 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온 그간의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노동은 노동자에게는 생활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사용자에게는 이윤 창출의 수단이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나는 외로움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바란다"

[시민정치시평] 외로운 사람들의 시대, 정치가 해야 할 일 上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 선거제도 개혁이 패스트트랙을 탔다. 그 과정 동안 국회에서 일어난 일을 지켜본 시민들의 마음은 어찌 표현할 길이 없다. 한편으로는 비참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그렇게 다행이다 싶다가도 또 비참해지는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직업이 '정치학자'이다 보니 궁금한 사람들이 자주 묻는다. 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냐고

김만권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다시, 촛불을 들자

[시민정치시평] '87년 체제'를 끝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다.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최대의 업적이라 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에 대한 희망도 흔들리는 이 때, 무엇보다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부작용이 크다는 온갖 공세가 여론을 움직인 모양이다. 게다가 몇 몇 인사 실패 같은 소소한 문제도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지지율 하락이야 어느 정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세월호는 사회적 기억이다

[시민정치시평] 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

얼마 전 개관한 '광화문 기억·안전공간'에 다녀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지난 5년의 시간이 잘 헤아려지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럽던 참이었다. 5년간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 들어선 목조 건물. 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낡은 천막이 목조 건물로 바뀐 세월호 5주기에 안산과 진도에 있던

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스튜어드십 코드, 진통제 혹은 만병통치약?

[시민정치시평]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되돌아보다

지난 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20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이사 재선임이 부결되면서 시민사회는 대체로 이를 '주주 촛불혁명'에 준하는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 회장은 이미 270억 규모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의 세 자녀가 100% 지분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
전두환, 지만원, 자유한국당은 두려워하라

[시민정치시평] 분노 유발자들에 대한 심판

기록관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민원(전화)을 소개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지난 2월 초 국회에서 벌어진 지만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에 대한 항의 전화였고, 또 다른 한번은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출두한 날 법원 앞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두환 물러가라"라는 구호에 대해 보수단체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항의 전화였다. 두

유경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연구사
재벌 청부 입법이 과로사회 만든다

[시민정치시평] 11시간 휴식시간 제도, 건강권 보장 안 된다

한국의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 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같은 기간 동안의 추락 사망자(405명)와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추락 사망이 산재 승인률이 95%이고, 과로사는 승인률이 30% 내외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