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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수출도 끝났다! 성장도 끝났다! 답은 기본 소득!

[시민정치시평] 저성장 위기를 체제 전환의 기회로

반세기 전 곳곳에 울려 퍼진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가 이후 다가올 사회의 모습 대부분을 그려놓았다면 과장일까. 이 구호는 산업의 우열, 조세와 재정, 금융 등 자원 배분 방식으로서 경제 체제를, 이 체제에 봉사하는 노동의 지위를 지고의 사회 규범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수출은 처음부터 반(反)노동이었다. 구호가 등장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22살 청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다시 본 12.28 합의, 주권 포기 선언인가

[시민정치시평] '지나간 과거'의 시선과 전략 부재로 시대의 획을 긋다

'12.28 합의'로부터 2주가 지나고 있다. 어제도 한일 관계와 동아시아 문제로 강의할 일이 있어 합의문을 읽어보았다. 여전히 '나가도 너무 나갔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었다.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10억 엔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기로 합의한 내용 말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46명밖에 남지 않

신주백 연세대학교 교수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시민정치시평] 한 로스쿨 지지자의 사시 존치론 비판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우리나라 행정의 난맥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달 법무부는 내년부터 폐지가 법률로 확정된 사법시험을 느닷없이 향후 4년동안 연장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 일정 중단, 변호사시험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로스쿨협의회나 로스쿨교수협의회 같은 교육 단위들에서는 격한 비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청년이 '세계 평화' 고민하는 세상 만들자

[시민정치시평] 복지국가 건설은 기성세대의 책무

청년들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 문득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우리는 청년들의 고민이 취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꿈일 것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상인 걸 보면 다른 청년들의 고민은 묻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북유럽 청년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왜 NYT 반박문을 썼나?

[시민정치시평] 정부의 <뉴욕타임스> 반박 해프닝이 보여주는 것

누구나 언론 보도에 반박할 권리가 있다. 공정 보도가 원칙이지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거짓 사실이나 왜곡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힘으로 약자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건, 자유 민주주의의 상식이자 권리이다. 이런 상식은 외국 언론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언론마저 탄압의 대상? 헌법 정신은 어디에?

[시민정치시평]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강화의 법적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는 최근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을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가중하는 내용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등록 요건을 강화해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어뷰징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시민 사회는 사실상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소 인터넷 신문사 및 1인

손지원 변호사
복지부, 왜 홍준표는 두고 박원순만 씹나?

[시민정치시평] 진주의료원과 무상 급식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최근 서울시의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 논란은 주로 정부·여당으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 수당은 사회 보장 제도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 이른바 사전 협의제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년 수당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근거가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청년 참여로 만든 박원순의 '청년 수당'은 옳다

[시민정치시평] 청년 수당 생각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 활동 지원 제도'를 두고 논란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년 수당 지급은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옳지 못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이인제 의원은 "청년 수당은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은 "무분별한 재

이정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뻥'도 이 정도면 예술…노동 시장 '개악' 사기극

[시민정치시평] 출퇴근 산재 보험이 거래 대상?

지난 16일 노동 시장 구조 개악 5대 입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동 상정되고 이번 주,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을 위한 노동 시장 구조 개악. 그런데 5대 입법안에는 실업 급여 확대를 내세운 고용보험법과 출‧퇴근 재해 산재 보험 적용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역사 교과서에 '세월호'는 어떻게 기록될까?

[시민정치시평]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역사 전쟁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 E. H. 카의 명언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이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단순한 사실(a mere fact)이 아니라 이것에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여 역사적 사실(a fact of history)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역사가 이렇게 가치 부여가 수반되는 것이기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

박주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