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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지옥 같은 세상, 더는 당하고 싶지 않다면...

[시민정치시평] "기억과 심판, 감시와 투표"

지금 이 순간, 여야 정당들이 막판까지 공천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와 민주주의는 늘 시끄러운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야단법석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그 시끄러움들이 전혀 달갑지 않은 것은 나만은 아니리라. 새누리당은 '친박'으로도 모자라서 진짜로 진실한 친박(진박)들만 공천하기 위해 공당(公黨)을 사실상 '박근혜 사당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
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시민정치시평] 선거 제도 개악 유감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공천자 발표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지역구별 여야 후보 간 대결을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전 지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

좌세준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박근혜 '창조경제', 스타트업 죽이기?

[시민정치시평] 엉터리 규제가 만든 '헤이딜러' 폐업 사태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적응하는 데 반해, 정부는 시속 10마일, 법은 시속 1마일로 변화해 부문 간 충돌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이 지체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인 '헤이딜러'의 폐업은 정부와 법의 지체 현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모습을 단적

김철호 변호사
샌더스 열풍? 제국의 장벽은 높다!

[시민정치시평] 제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모순된 시선

버니 샌더스 열풍이 뜨겁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 정치의 별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에 뛰어든 뒤에 세계인의 눈이 온통 그에게 쏠려 있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와 도널드 트럼프에게).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나서는 더욱 그렇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평소 진보 정당들을 무시하기 일쑤이던 언론이 돌연 "이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시민정치시평] 실명 위기 놓인 하청 노동자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이 중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보호 마스크나 환기 시설도 없이 장갑도 끼지 않고,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무슨 물질인지 모른 채 일했다. 20대 노동자 4명 중 두 명은 두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대통령은 화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통일 경제의 폐쇄와 흡수 통일의 주술

남북한 정상의 결단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 냄비'가 출시됐다. 남북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이해해갔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가 경제가 되고,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영남 패권, 새누리당 고립으로 죽이자

[시민정치시평] 영남 패권주의와 '더 많은 민주주의'

오는 4.13 총선 또 2017년 대선에서 호남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호남 주민은 대대로 선거에서 이른바 '민주 후보'와 야당에게 몰표를 던졌습니다. 1997년의 정권 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대통령,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기적 역시 호남이라는 '상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남의 몰표는 정작 자신이 대통령으로 만든 노무현 대통령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시민정치시평]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호남이 '세속화' 되어야 한다고?

[시민정치시평] 야권,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더 크게 하나가 되어도 이기기 쉽지 않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어처구니없게도 야권이 분열하고 말았다. 일반 시민의 눈에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명분 싸움으로 여러 계파들이 온갖 드잡이를 하더니, 끝내 제1야당이 분당되고 말았다. 현재로서는 선거에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망도 별로 없어 보인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총선에서 가능한 한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