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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노동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시민정치시평]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은폐 대책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서는 벌써 10명 가까이 노동자가 죽었다.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이다.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다 추락 사망하는 노동자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죽음이 또 하나 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를 점검 정비하던 19살 청년 노동자의 죽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감사원은 뭘 했나?

[시민정치시평] 책임 추궁보다 중요한 생활 제품 안전 위해 감사 착수하라!

희생자만 780여 명이라고 합니다. 관련 환자만도 지난 7월 22일 정부 신고 접수 기준 327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숫자인데 여전히 신고 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가습기 살인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시판된 제품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왜 그들은 '외부 세력'을 말하는가?

[시민정치시평] 밀양, 그리고 성주

2014년 1월 25일. 2차 희망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갔다. 그때는 이미 밀양 송전탑 공사를 찬성하는 이가 많았다. 공사를 반대하는 밀양 할매‧할배는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밀양에서도 소수였다. 그래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2000여 명의 연대자들이 희망 버스에 올랐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

김우창 전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
사드, 中 경제 보복 대책은 있나?

[시민정치시평] 사드 배치와 흔들리는 동아시아

"국방은 풍요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Defence is of much more importance than opulence)."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에서 밝힌 내용이다. 스미스는 국가의 부를 논하면서도, 국방이 풍요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갈파했다. 그만큼 국방은 국가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통신비 절감 약속하더니 통신사 배만 불렸다

[시민정치시평] 단말기유통법, 문제는?

최근 단말기 유통법상의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이 거셌다. 결국 주무 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현행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억눌러있던 통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 포털 뉴스에서 호감을 높게 받은 댓글 몇 개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통사 순이익만 눈덩이처럼 증가하는데. 이넘(놈)들이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브렉시트, '복지 국가'를 구하는 희망의 몸부림

[시민정치시평] 복지 국가의 기로에 선 영국

세계를 당혹하게 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 투표는 2016년 6월 23일 영국 전역과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이뤄졌다. 이제 영국은 국민 투표 52%의 지지를 얻어 유럽연합 탈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투표한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브렉시트가 가져다준 후폭풍에 대해 경제, 정치, 외교, 안보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이 각국에서 쏟아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
10배 이상 '징벌적 손해 배상'은 위헌? 500배도 가능해!

[시민정치시평] 3배 아니라 12배로도 부족하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 무엇인지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이 특정 영업 행위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알거나 우려하면서도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기만 하면 그 영업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이윤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기업의 자산 규모에 비추어 영업 행위를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동기가 될 만한 배상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왜 자유경제원은 '김수영'을 쐈나?

[시민정치시평] 자유경제원의 '김수영 세미나'에 잠이 오는 이유

지난 3월 개최된 자유경제원의 '이승만 시공모전'은 조용히 지나갈 뻔했다. '우남찬가'라는 입선작이 상장과 상금 10만 원을, 'To the Promised Land'라는 빼어난 제목의 영시 응모작이 최우수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시는 항상 '가로로 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심사위원이 깨닫는 데는 꽤 시간이 필요했나 보다. 입선작을 세로로 읽으

좌세준 변호사
유엔 행사, 새마을 운동 홍보장으로 전락하다

[시민정치시평] 낯 부끄러운 새마을 운동 홍보에 세계 경악

새마을의, 새마을에 의한, 새마을을 위한 행사였다. 전 세계 시민 단체(NGO)의 교류의 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주최를 맡은 한국 측은 상관없는 듯했다. 각국 NGO들의 활동을 나누는 전시 마당의 가장 목 좋은 넓은 자리는 '새마을 운동' 차지가 됐다.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특별 세션도 열렸다. 전체 행사에는 관심 없는 듯한 수많은 내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지

이미연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인구 오너스' 시대, 사이다 정치인은 어디에?

[시민정치시평] 20대 국회의 책무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심은 새누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의 고유 논리가 강력하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처럼 협치를 꿈꿨던 모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원 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