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최신글

민영화…누가, 어떻게, 얼마나 이득을 보나

[밥&돈]공기업 민영화, '공공성' 논의 넘어서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시기에도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또 큰 규모로 계속되어왔으나, 현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 이전에 쉽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까지 포괄해 그 폭과 심도가 한층 강화된 민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김종훈은 누구와 무엇을 '논의'한 것인가?

[밥&돈] "QSA는 한시적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는 "QSA"라는 조치를 통해 "30개월 이상의 미국 쇠고기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그런데 막상 그 미국 업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는, 한마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어둠속 댄서들"이 돈벼락 내린다는데…

[밥&돈·17] '한국경제론'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론'은 어디 있는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유독 "경제"가 쟁점이다. 맨 오른쪽에서 맨 왼쪽에 걸친 모든 후보들이 저마다 스스로를 "경제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OECD에 가입한 완숙한(mature) 경제가 되어버린 한국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삼성이 제조업 접고, '금융화' 추구한다면?

[밥&돈·13]"산업에서 금융으로"…한국 재벌의 변화한 '축적 전략', 그 파장은?

삼성이 몇년전부터 금산분리철폐를 공론화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여왔음을 의심케하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8월 30일자 프레시안 기사 [삼성, 은행 소유 물밑 작업]에 의하면, YTN 은 삼성전략기획실 산하의 삼성금융경제연구소의 자료를 입수하여 그 내부 보고서에 "2005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물 사유화'도 FTA처럼…"민주주의는 어디에?"

[밥&돈·11]"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물 사유화'도 FTA처럼 밀어붙이는 그들…"민주주의는 어디에?" 김대중 정부 멀게는 김영삼 시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경제 관료들의 권력의 비대화와 전횡의 예를 특히 우리는 지난 1년간의 한미 FTA 의 진행 과정에서 뼈저리게 실감한 바 있다. 경제적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밥&돈·11]"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경제 관료, 선출되지 않은 권력…"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하지만 상하수도 민영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그것은 한미 FTA 의 추진과 더불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다국적 물 기업에 맞서는 토종 기업 만들겠다?

[밥&돈·11]"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물을 볼모로 얻은 이익, 또 하나의 불로소득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 의한 상·하수도의 운영이 그나마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그리고 남미의 오지에서와 같이 안정된 상·하수도의 공급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돌아선 이유는?

[밥&돈·11]"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우루과이와 네덜란드, '민영화 금지'로 돌아서 이렇게 온갖 모순과 갈등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아예 법으로 물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나라들도 나타났다. 우루과이와 네델란드다. 우루과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

[밥&돈·11]"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물값, 450%까지 뛰기도 ▲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하수도를 민영화하여 다국적 물 기업에 맡겼다. 그 결과, 이들 나라에서 '깨끗한 물'은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됐다. 사진은 케냐 나이로비 근처의 빈민가. ⓒ엄기호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

[밥&돈·11]"그들만의 '물 비즈니스', 더욱 목마른 우리"

세계 물 포럼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21세기 최대 비즈니스 또 그렇게 하여 상하수도의 운영권을 넘겨받는 서방의 '투자자'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비용 보전(cost recovery)'이라는 명목(즉 일정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한다)으로 거액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