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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최신글

'유럽연합을 통한 북핵 해결', DJ와 MB의 차이

[기고] 실용도 전략도 없는 구상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전략이 지난 1일 한-미-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 무척이나 흥미로운 것은 유럽연합(EU)를 통한 대북접근 방식이다. 이 당선자는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기고] 이경숙 위원장은 '테솔' 홍보대사?

인수위, 글로벌스탠더드 위해 '공사 구분' 좀 하라

"앞으로 공교육에 2만3000여 명의 영어전문 교사를 채용할 계획이고 숙대가 제공하는 테솔(TESOL)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롤 모델이 될 것."(이경숙 인수위원장) "신정부는 앞으로 농지나 그린벨트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MB께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게 분명."(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국회 무시'와 변명 일관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

[기고] 새로운 방위비분담 방식 협상 어디까지 왔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새로운 분담 방식(Formula)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한국 측 방위비분담금도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에 사용(전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한미협상 실패, 실무자 문책으로 덮으려 하나?

[기고]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 당사자들의 '표적퇴출' 논란

이제 와서 이루어진 미군기지 이전협상팀 담당자들의 전출은 협상의 실패를 증명해준다. 나아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적 실패에 대해 순간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다.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북한과 일본이 정녕 '보통국가'가 되고 싶다면

[기고] 북일관계 정상화가 해법이다

'보통국가'를 원하는 두 나라가 있다. 북한과 일본이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국으로서의 과거를 청산하고 개정 헌법과 정규군을 원한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고 한다.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비핵화 vs 평화', '자주 vs 동맹' 이분법을 넘어

[정상회담 전망과 과제ㆍ⑥] 한나라당 '평화비전'에 주목함

정부와 범여권은 한나라당의 이런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봄과 동시에 공통분모를 확인해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막연히 한나라당의 이런 정책을 '수구세력의 평화공세'로 매도하고 또 다른 정쟁을 만들기 보다는 합의의 틀을 넓히고 굳혀 후퇴할 수 있

최재천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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