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 실패, 실무자 문책으로 덮으려 하나?

[기고]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 당사자들의 '표적퇴출' 논란

최재천 : (용산 미군기지이전)협상이 제대로 되었다면 왜 협상이 끝나자마자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이 예정되고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거기에서 C4I 비용에 대한 부담문제나 임대료 분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협상이 도대체 제대로 된 것입니까?
  
  (2004년 11월 11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지난 19일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이전협상을 주도한 핵심 실무자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하자 당사자들이 '표적 퇴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국방부는 '본인 희망 또는 보직기간에 따른 전출'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인사 문제는 해당 부처의 책임이므로 청와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협상실패에 대한 문책이다. 누군가는 속았다가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뒤늦은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 지난 3년 동안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 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슬프다.
  
  기지이전과 GPR 연관 말바꾸기
  
  문제는 '거짓말'이다. 정부는 용산기지이전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
  
  최재천 :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의 GPR 전략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최영진 외교부 차관 : 용산기지는 GPR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대정부질문)
  
  그러나 2006월 8월 25일 정부는 비로소 용산기지이전이 GPR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인한다. 물론 비공개리에는 수십번 시인하며 이해해달라고 했다. 차마 글로 옮길 수 없을 정도였다.
  
  "최재천 : 용산기지 이전은 전략적 유연성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 직접적인 상관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보면 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최재천 : 포괄적으로 연관된다......예, 많이 진전된 답변입니다.
  유명환 : 죄송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최재천 위원 : GPR이나 전략적 유연성이나 이러한 신속배치개념이나.....
  유명환 : 다 연관된 개념입니다.
  최재천 : 다 연관된 개념이지요?
  유명환 : 예."
  
  (2006년 8월 2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부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이야기해왔다. 용산기지이전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전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의 주장은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은 미국의 세계전략인 GPR과 상관있기 때문에 미국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GPR과의 관련성은 미국의 협상대표조차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정부는 미 2사단 중 일부의 이전만큼은 미국의 요구이므로 미국이 부담한다고 했다. 나머지 2사단은 우리 부담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부담한다고 미2사단 일부의 기지이전비용도 결국은 방위비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이 부담중이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문제는 이미 거짓말이 탄로 났다. 정부는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의 오염치유는 미측의 비용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협상은 성공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성공적인 협상'은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청문회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물론 이는 거짓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 8개항의 추가조치와 바이오슬러핑 실시가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측과 합의된 것으로 발표해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 정부 당국의 실책이 있었다. △ 반환절차를 무리하게 서둘렀으며, 반환받은 기지의 오염치유 비용과 관련해 환경부가 제시한 276억원 내지 1197억원은 토양오염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지하수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 내지 15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불과 2일 동안 실시된 국회 환노위의 청문회만으로도 드러난 정부의 거짓말 중 일부다. 이 부분은 워낙 문제제기를 많이 한 바 있고 자료도 남아있어 더 이상은 생략한다.
  
  C4I 이전 비용, '전용'과 '증가'의 연속
  
  둘째는 '방위비분담금이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formation, 전술지휘통제자동화) 비용으로 전용되는 것'이다.
  
  우선 2004년 당시 외교부 북미3과장이 필자의 <프레시안> 인터뷰에 대해 내놓은 반론을 보자.
  
  "최근 미측이 방위비분담금 항목에 C4I 관련 비용과 임대료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이라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방위비분담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전용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도,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도, 이종석 전 NSC 사무차장도 없다.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세번째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필자가 지적하기 시작한 C4I의 비용증가 문제이다.
  
  "미국은 C4I 비용을 4개 항목으로 부류했다. △ 건물 시설비 △ C4I 인프라 설치비용 △ 기존 C4I 이사비용 및 부품 교체비 △ C4I 개선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다. 그 중 세번째 것만 900만 불 한도 내이다. 그러나 SOFA 규정에 따르면 facilities(시설) 개념에는 장비(equipment)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미국이 우리에게 전달한 비용 명세서 내역에도 당연히 facilities의 범주에 C4I 현대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국자는 C4I는 900만 불 한도 내인만큼 문제없다고 호도하지만 협정 내용을 조금만 상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측에 C4I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2004년 10월 <프레시안> 인터뷰)
  
  그런데 필자의 당시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 아예 노골적으로 증액된다. 이는 용산미군기지이전 협정문의 변경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제출과 비준동의는 관심 밖이다. 정부가 하면 하는 것이다. 왜? 미국과의 문제이니까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회 보고에서 C4I 이전비용으로 480억원을 추산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부 추산액의 7배가 넘는 3800여억원이 들 것이라고 했다. 물론 현재까지의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 MP) 발표에서도 C4I비용은 얼마가 들 것인지 구체적 내역이 나와 있지 않다. 3월 최종 MP가 나온 이후 4개월이 지난 7월까지도 C4I는 여전히 협상 중이라며 필자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했었다.
  
  그러던 지난 11일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용산기지의 C4I시설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양측 비용 분담률이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 측은 60%를, 미 측은 40% 가량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절충되고 있어 조만간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한미간 협상 및 전문가 분석을 거쳐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던 C4I 이전비를 2000억원 수준으로 낮춘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1200억원을, 미 측은 800억원을 각각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C4I 기반체계를 제공하되 재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900만 달러 범위 내에서 대체장비를 제공키로 한 합의, 그리고 2004년 480억원으로 추산해 국회에 보고했던 정부는 대체 무어라 변명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정부와 일부 언론은 일관되게 필자를 '강경반미자주파'라고 매도했었다.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분탕질"(2006년 2월 3일 <조선일보> 보도)이라며 필자를 매도했었다. 이제 정부와 당시의 언론이 답할 차례다
  
  '제대로 된 협상, 국민 앞에 투명한 협상, 거시적 관점 하에서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상'을 꾸준히 요구했던 그간의 지적이 타당했음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 부담은 관심 밖이다.
  
  이제 와서 이루어진 미군기지 이전협상팀 담당자들의 전출은 협상의 실패를 증명해준다. 나아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적 실패에 대해 순간만 모면하려는 정부의 행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다. 정부의 협상 잘못의 책임을 담당자 대령 3명의 전출로 전가하고 있는 모습, 혹여 담당자 문책으로의 '꼬리자르기'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협상 당시 그토록 소리 높여 외쳤던 불평등 조항의 문제점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성토비용뿐만이 아니다. 이미 C4I 관련해서도 드러난 게 있고, 환경 치유비용과 관련해서도 문제는 노정돼 있다. 차마 말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2006년 1월 12일 <프레시안> 기고문 "용산기지 이전협상 '부작용'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