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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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표 구걸하며 부동산 투기 바이러스 퍼뜨리는 후보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강바닥 파헤치기보다 나쁜 부동산 열풍
서울에 거주하는 38세 A씨는 서울 송파의 한 아파트를 6억 원가량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 A씨는 자녀 교육문제로 3년 전, 서울 강남구의 새 아파트를 14억 원에 추가로 구입하였다. 송파의 아파트는 현재 18억 원, 강남의 아파트는 현재 28억 원으로 각각 가격이 올라 50억 원에 가까운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가 되었다. A씨 초미의 관심사는 종부세
조정흔 감정평가사
'착한 임대인',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착한 건물주란 없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이 달라졌다.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았고, 특히 산업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늘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였다. 지난 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수는 201
누가 '실수요자'라는 말을 오염시키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실수요자와 투기꾼의 구별법은?
'전세시장 풍선효과로 두 달새 전세 3억 올랐다'(중앙일보 2. 27.)는 뉴스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70%선 무너져...5년 3개월 만에 처음'(연합뉴스 2. 27.)이라는 뉴스가 동시에 나왔다. 두 가지 뉴스는 서로 상충되는 사실을 담고 있다.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는 건 주거공간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매수 대신 전세를 선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우리 사회의 '이국종 교수들'을 생각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는 전문가가 공익 위해 일할 터전 마련했나
어떤 일을 보수를 받고 전문적으로 하거나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전문가 또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한다. 혹자는 프로라면 받는 돈의 액수에 따라 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은 개인의 능력이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제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어떤 일이든 사익 추구 목적은 동시에 어느 정도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대한 반론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우리에게 부동산 공급이 과연 부족한가?
오늘 보러 나온 현장 모두가 공교롭게도 서울 도심의 재개발구역이다. 도심 한복판 전철역 출구 앞 대로변에 뜬금없이 생선을 가득 늘어놓고 팔고 있는 커다란 생선가게가 보였다. 골목길로 들어가자 도매 전문, 각종 전문 시장이 나타났다. 또 한 골목을 지나자 아이들의 장난감을 파는 완구시장, 벼룩시장이 나타난다. 한 골목을 더 지나자 수족관과 물고기를 파는 전문
12.16 대책에 대한 단상... 규제는 더 강해져야 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거인의 정원에 봄이 오려면...
전격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대출 규제로 인하여 중산층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 공시가 현실화, 종부세 상향 예정으로 중산층 주거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많다. 아예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아예 금지한 조치를 두고는 과도한 재산권침해라며 위헌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대출규제
경실련과 국토부의 땅값 논쟁, 둘 다 맞지만...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가격은 쉽게 통계로만 정할 수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작년 말 국내 땅값이 1경1545조 원이고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2000조 원 올랐으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43%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으로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해명자료를 내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총액은 2016년 7146조 원에서 작년 8222조 원으로 문재인 정부
"300억 너무 적어요" 울상 짓던 노인...그 돈은 어디로?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신도시 개발사업, 토지보상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숨 돌릴 틈 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바로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바로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공급론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공급을 확대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주택
AI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격은 과연 존재하는가?
'감정평가 가격은 주관적 가격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평가되는 객관적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망각해도 재산을 빼앗긴 원한은 결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노인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숭례문을 불태웠다.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한
최고의 투자 비법 '갭투기' 비밀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서민 주머니 터는 갭투기 보장하는 정부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라 한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자 상위 30명 중 7명은 75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중복임대인 현황 자료에 근거한 것이니,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