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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최신글

농업의 6차산업화, 협동조합이 돌파구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6>‘6차농산업화’의 정도(正道)

박근혜 정부는 '6차산업'을 좋아한다. 대선공약, 국정과제, 농정사업계획에 걸쳐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다. 아예 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 '6차산업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중심에는 '농민'이나 '농촌'은 없다. 그 자리는 대신 '기업'이나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이전 이명박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농업인 절반은 여성,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해야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5> '여성농민'의 사회적 가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98년에 농림부에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처음 생겼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다. 비로소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법'이 제정된 건 3년이 더 지난 2001년의 일이다. 정부는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년~2005년)을 통해 여성농민 육성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경영능력 향상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출산 여성농민의 농가도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휴대폰을 삶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4>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실천은 '월급형 공익농민제'부터

2007년 대선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업을 공공산업으로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익농민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에 복무하며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에 대해 준공무원 대우를 하고 월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국가책임 농민제도'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두 번째 삶’은 자연처럼, 사람답게

[마을주의자]<7>보은 기대리 선애빌 마을명상가 이종민

도시에서 마을로 집단 하방한 그들은 보기에 좀 수상했다. 보은 기대리 주민들은 그들을 사이비종교 신도 취급을 하기도 했다. 물론 전적으로 생태공동체마을이 금시초문인 촌로들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하지만 이들이 세속의 주류가 아닌 건 어차피 일상의 언어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위기의 지구, 희망을 말하다’라는 일종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패러다임의 전환…농민을 준공무원으로!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3>사회연대적·현대적 농민운동으로

이제 도시민을 향한 농·도교류라든지 농·도상생이라는 구호는 음량과 회수를 좀 줄여보자.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모호하고 공허한 농촌활성화 정책도 당분간 자제하고 재고하자. 대신 그 현장에 농민과 생산자인 농민(단체)과 소비자인 노동자(노동조합)를 함께 세워놓자. 유기적, 지속적으로 관계하는 구체적 연대의 틀을 튼튼하게 조립하자. 이른바 ‘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박근혜 정부, '농촌 복지'도 사라지고 있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2> 100세 시대, ‘협동사회경제형 복지’로

우리 농촌은 살기 어렵다. 정신적 행복감이나 생활의 품격은 일부 소수가만 누리는 사치일 뿐이다. 대다수 농민들은 기본생계나 생존권조차 건사하기 쉽지 않다. 마치 농촌의 생활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에 겨운 노역이나 천형처럼 느껴진다. 초고령화, 조손가족·독거노인·다문화가족 증가, 가족·이웃·지역공동체 약화, 농가경제 악화, 양극화 심화. 오늘날 농촌의 전형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귀농촌'의 협동연대 대안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FTA, 한미FTA에 이어 TPP까지. 우리 농업은 자유무역의 파도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 사이 농정은 생산성 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압박만 계속해왔을 뿐 유효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업과 농촌, 생태의 가치를 느낀 이들의 귀농촌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기본적인 소득원을 찾지 못해 역귀농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박원순 시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칭찬한 이 사람은?

[마을주의자]<6>완주군청 마을행정가 강평석

""마을도, 마을사람도 스스로 힐링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시선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볼 생각입니다."올초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지부진, 표류하고 있는 완주군의 어느 체험휴양마을을 자문한 적이 있다. 마을사업을 떠맡은 마을지도자들이 털어놓은 피치 못할 저간의 사정은 구구절절하고 장황했다. 결국 '사람'의 문제가 지배적이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하늘과 동업농사'로 지역과 사람을 살린다

[마을주의자]<5>상주 승곡체험마을 마을정책가 조원희

조원희 씨는 쓰고 있는 감투가 많다. 종류도 다양하고 구성도 다채롭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사과, 감을 농사짓는 새벽농장 농장주고 마을에서는 상주 승곡리 승곡체험마을 운영위원장이다. 지역에서는 상주귀농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이자 상주 그루터기작목반 반장 또는 공동체대표다. 여기에 상주농민회 정책실장까지 1인3역을 맡고 있다. 행복중심생협 생산자회 회장이라는 전국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스트로베일하우스, 펠릿보일러…그보다 더 좋은 건 '이웃'

[마을주의자]<4>영동 백화전원마을 마을건축가 이종혁

영동 백화전원마을에 사는 이종혁 건축사에게 요즘 고민거리가 생겼다. '돈'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반대다. '돈'이 있어서 그렇다. 그것도 난데없는 큰 돈이다. 1억6000만 원이나 되는 뭉칫돈이다. 게다가 마음껏 쓰고 나중에 갚지

정기석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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