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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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위주 '마을 만들기' 파행…새마을운동 뒤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3> 농촌 마을 만들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새마을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목적으로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 사업을 지원하려고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의해놓았다. 지난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여당 의원 입법 형식을 빌리고 있다.이 법안은 "그동안 지자체·민간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마을 만들기에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
자의 반 타의 반 선택, '한국적 협동조합'의 과제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2 >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2014년 1월 말 현재 3600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이다.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여세를 몰아 지난해 12월 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가운데 반대표는 단 1표도 없었다. 여와 야, 보수나 진보할 것 없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협동조합의 합리
마을과 협동조합이 아이들을 키운다
[마을주의자]<9>춘천 고탄리 마을선생님 윤요왕
교육부에서 발급해준 한 장의 증명서에서 그는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춘천별빛산골교육 사회적협동조합'. 2005년 방과후학교 '송화공부방' 문을 열고 지난 10여년의 마을공동체사업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오래 기다렸어요. 어렵게 받았어요.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란 게 행정 공무원들에게도 아직 익숙한 개념이나 업무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1>'농촌교육공동체'의 전망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보수 정부가 오로지 경제논리에 기댄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호소다. 이 법안은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농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한 "도시지역의 과
친환경농업과 전쟁 벌이는 지상파 방송, 배후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0>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의 생태해방구로
지금 공영 지상파방송이 친환경농업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인증의 신뢰문제 등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대대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농약, 화학비료는 물론, 심지어 GMO(유전자변형생물체)까지 허용하는 GAP를 대놓고
농민 버킷리스트 1위는 '농산물 유통 혁명'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9> 대안유통에서 활로 찾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직거래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농식품부에 바라는 버킷리스트 정책 1위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직접 조사한 결과다. 그 다음으로 "대형유통센터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축소해주세요.",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세요."가 2위와 3위를 잇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농식품부에 바라는
'먹거리 정의' 없이 사회 정의 없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8>'먹거리 정의'의 중요성
'먹거리'는 식량, 음식, 식품 등을 뜻한다. 모두 필수재(Necessary Goods)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모든 사람이 그 철칙 앞에서는 평등하다. 거의 불편부당하다.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량 이상의 먹거리가 반드시 공급돼야 한다. 그래서 식량과 음식 같은 필수재는 국가 재정을 우선 써야 마땅하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농업협정
배달부가 돼 '마을독립운동' 펼치는 기자
[마을주의자]<8>옥천 마을운동가 황민호
이달 초 옥천 배바우 마을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모두 녹색당원들이다. '농민의 안녕을 묻다'를 주제로 농민의 날 행사가 열렸다. 홍성 홍동면의 보행권 확보 운동, 장흥의 도농교류, 지역신문과 공동체, 옥천 안남면 주민자치 활동 등의 풀뿌리 자치사례 발표와 대화가 이틀 동안 이어졌다. 외딴 작은 농촌마을에서, 의미심장한 정치행사가 벌
대기업에 농업 맡기면 다 망한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7>'기업화 농산업'의 대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공통점이 많다. 농정분야는 두드러진다. 공히 '기업화'와 '산업화'를 농정의 공통, 핵심화두로 삼고 있다. "대기업 등 기업농 중심의 규모화, 집단화, 시설화로 농업을 산업화, 공업화하겠다"는 욕심이다. 따라서 '농업선진화', '첨단 융복합 6차농산업화' 같은 기업농 우선·중심 전략을 초지일관 고수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