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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최신글

'한반도 평화'와 '최저임금 개악'의 동시 전개, 의미는?

[장석준 칼럼] 노동운동의 새로운 과제, '개입'

최근 며칠 동안, 서로 충돌하는 듯 보이는 두 장면이 동시에 전개됐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 협상의 드라마다. 미국 대통령의 느닷없는 협상 중단 엄포로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싱가포르 회담은 성사됐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인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했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정도를 제외하면 누구든 정부의 이런 노력에 박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지금, 복지국가 골든타임

[장석준 칼럼] 복지 확대의 때를 놓치지 말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한다. 어떤 경우는 때를 놓치고 나면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업보가 된다. 뒤늦게 벌충하려고 해봐야 도저히 뒤집기 어려운 업보로 굳어진다. 개인도 그렇지만, 집단 역시 그러하다.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과학풍으로 다시 말하면, 한 사회가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남북? 금기를 금지합니다

[장석준 칼럼] 1968년 세계혁명운동 50주년

올해는 1968년 세계혁명운동 50주년이다. 사실 1968년에 성공한 혁명은 하나도 없었다. 파리가 혁명 일보직전인 듯 '보였고' 프라하는 정말 혁명 중이었지만, 다 실패했다. 그런데도 ‘1968'은 현대사의 상징적 연도 중 하나가 됐다. 비록 당장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지구 전체를 무대로 한 반란과 봉기의 연쇄가 너무나 장관이었던 데다 그 영향도 일국의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비핵화는 핵보다 강하다

[장석준 칼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의 의미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의 결실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가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없다는 볼멘소리도 있지만, 이번 회담은 북미정상회담 등등으로 이어질 긴 드라마의 제1막 제1장일 따름이다. 지금 할 일은, 조선일보의 표현을 활용해본다면, 운을 제대로 떼는 것이다. 일단 남북 두 정부가 한반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한국당의 개헌안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나?

[장석준 칼럼]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자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 저지 특별위원회'란 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사회주의 개헌안’이라는 것인데, 온 세상 정치용어사전을 다 뜯어고쳐야 할 만큼 '사회주의'란 말을 창의(?)적으로 사용한 사례라 하겠다. 이렇게 '반대', '반대'만 외치다 보니 스스로도 궁색하다 느꼈는지 며칠 뒤(4월 3일)에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친일파' 청산? '파시즘' 청산!

[장석준 칼럼]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이다. 또한 그렇기에 제주 4.3의 70주년이기도 하다.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대한민국의 숙명이다. 이 공화국의 정부 수립 기념일은 마치 하늘의 형벌인 양 늘 4.3의 피와 눈물, 비명과 함께 해야 한다. 흔한 개국 신화의 천진난만한 승리의 찬가는 허락되지 않는다. 공화국 시민인 우리 모두는 어둡고 당황스러운 이 진실을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자본주의는 자유주의를 배반한다

[장석준 칼럼] <풍요의 조건 : 자본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법> 서평

작년 9월에 총선을 치른 독일은 최근에야 새 정부를 구성했다. 지루한 협상과 당 내 논쟁 끝에 사회민주당(SPD)이 기독교민주연합/기독교사회연합(CDU/CSU, 이하 기독교민주연합)과 다시 대연정을 꾸리기로 하면서 기독교민주연합의 앙겔라 메르켈이 네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은 4기 메르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휘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자유 시장'인가?

[장석준 칼럼] 농지개혁으로 시작한 나라, 이젠 '주택소유상한제'다

최근 한겨레21이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 1053명을 심층면접조사(FGI)하고서 분석 기사를 실었다(제1201호, 2018년 3월 5일자). 그 중 눈길을 끈 대목은 현 정부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평가였다.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다름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었다. "잘 한다"는 응답은 31.8%로 여러 정책 중 가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우파정당 후보 출신의 혐오범죄, 어쩌다 이탈리아가?

[장석준 칼럼] 좌파와 파시스트, 대안 속도전을 벌이다

다음달 4일에 이탈리아 총선이 실시된다. 630석의 하원과 315석의 상원을 동시에 선출하는데, 내각책임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구성된다. 선거 구도를 보면, 세 세력, 즉 현 여당 민주당(PD)과 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우파연합 그리고 독특한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M5S)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연합이 아닌 단독 정당으로는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가난한 자가 돈 벌어 부동산 부자에 바치는 세상

[장석준 칼럼] 부동산 불로소득 개혁과 정치 개혁, 한 몸이다

어떤 사회든 개혁을 추진할 때는 힘을 가장 집중해서 넘어뜨려야 할 장벽이 어디인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이런 핵심 공격 방향을 식별해낼 수 있는가? 물론 사회 현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정책가들도 있다. 이들은 나름대로 개혁 과제의 목록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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