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2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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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천안함 폭침론', 자기 발목 잡나
[창비 주간 논평] 문재인, 이런 식으론 집권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침몰 5주년을 앞둔 지난 3월 25일 해병대 2사단 상륙돌격장갑차대대를 찾아가 "북한의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을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야당 보 자격으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북한을 그 장본인으로 명확히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에 부쳐
[창비주간논평] 정치권에만 맡길 것인가?
지난주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 간 세번째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이 타협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불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세 번이나 거듭된 여야합의안을 걷어찬 가족의 융통성 없는 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가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협상안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여야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3차 합의안 타결 직전 세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종북몰이 속에 갈 길 잃은 한국외교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 종북 논란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철도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초로 50% 미만인 48%로 추락했다. 부정평가는 41%로 급증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는 2013년 4월 이후 최초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
천안함 '침몰'이라고 하면 '종북주의자'인가?
[창비주간논평] 박근혜 정부, 검증 작업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만약 정부가 모의 폭발 실험을 재실시하여 분석 데이터를 재연한다면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산도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 스스로 최종 보고서의 미비점을 인정하는 것이 마뜩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천안함 의혹으로 인한
"거꾸로 선 정치, 고장난 세상에 고함"
[2012 생명평화대행진·⑧] "우리 모두가 하늘이다"
1980년대 말 사회주의 국가들은 부패한 독재체제가 된 인민권력에 대한 인민들의 저항에 직면했다. 그 때 촛불을 든 군중이 외친 구호는 "우리가 그 인민이다(We are the People)"였다.
중구난방(衆口難防), 무리의 입은 막을 수 없다
[시민정치시평] '뿌리 깊은 나무'와 SNS의 정치학
올해 가장 인기를 누렸던 TV 드라마 중 하나인 '뿌리 깊은 나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극화한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조선을 건국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밀본(密本)이라는 사대부 비밀결사가 세종의 한글창제를 막기 위해 절치부심하
3년 내내 '인터넷 감시국' 오명…대테러전과 민주주의의 불화
[아시아의 '관타나모']<하2> 국가보안법에서 G20까지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 12월 국회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3대 입법' 통과 여부였다.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세가지 입법안 중 부패방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안은 200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
짧았던 '한반도의 봄', 길었던 '테러와의 전쟁'
[아시아의 '관타나모']<하1> 새 냉전질서 형성된 한반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탈냉전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그 10년 뒤인 2001년, 냉전을 대체한 새로운 시대가 결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로 드러내는 듯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다. 9.11사건과 미국 부시행정부의 테
천안함의 진실과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창비주간논평] 합리적 문제제기는 시민의 기본권
천안함사건 1주년을 맞아 침몰 원인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9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를 두고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반론이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과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