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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최신글

'박탈의 트라이앵글', 이대로 둘 것인가?

[의제27 '시선'] 왜,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인류의 진보와 20세기 복지국가의 실험 인류의 역사는 진보의 역사이며, 인간의 존엄과 자유, 정의, 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이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생산성증대의 성과를 가져온 자본주의의 구축도 물질문명사에서 보면 진보의 역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체제는 다른 한편 공동체정신을 파괴시키고 적자생존의 잔인한 동물세계 법칙 아래 개개인의 존립근간을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4년 후가 걱정인가? '복지 폭탄'을 투하하라"

[의제27 '시선'] "대담하라, 그러면 성공한다"

그들의 자축은 끝났다. 이제 냉정한 현실이 앞에 있을 뿐이다. 민선 5기의 지방정부를 책임질 이들에 대한 말이다. 지난 7월 1일자로 수많은 지자체에서 새로운 의지와 열정을 간직한 채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취임식을 가졌다. 과연 이들 중 4년 후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5.18 30년, 민주화의 마지막 장을 위하여

[의제27 '시선'] 경제·사회 양극화, '총체적 붕괴'를 막으려면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이 막 지났다. 아직도 5.18의 민주항쟁으로서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 내의 일정 세력이 존재함을 느끼는 30주년이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마음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런 무거운 마음은 5.18 민주항쟁의 그 '민주화'의 가치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민관 협치의 종언…YS 시절로 회귀

[의제27 '시선']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왜 빠졌을까?

국민건강보험법 상 매년 국민에게 부담시킬 보험료율과 의료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단가라 할 수 있는 수가(酬價)를 결정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라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가 있다. 이 위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부자감세 도미노, 지방복지가 무너지고 있다

[의제27 '시선'] 감세는 4대강보다 훨씬 더 큰 화근

국회는 지금 격전중이다. 4대강 예산이냐 서민복지 예산이냐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일단 여의도 국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여기 소리 없이, 쟁점 없이 예산이 무더기로 깎여 나가는 현장이 있다. 무참한 예산 삭감이 드러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010년 정부 복지예산의 진실

[의제27 '시선'] 복지 '생색내기' 어떻게 포장됐나

2010년 예산(안)을 정부가 지난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예산이다.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라고 한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특히 복지에 대한 정책의지와 그 특징은? '친서민중도실용'정책의 실체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스웨덴 복지가 한국과 다른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복지사회 추동 세력 유무가 차이 낳았다"

"스웨덴에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은 매월 103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어린이집을 거의 무료로 이용하며, 7년 6개월간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박승희 외,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72쪽) 스웨덴복지의 현 수준을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백만 빈곤층의 수급권을 허(許)하라

[의제27 '시선'] 친서민-중도실용의 진정성 가늠할 시금석

현재 우리나라에 빈곤층이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2008년 기준 410만명이라고 정부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인구의 8.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복지국가에 있어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의 충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22조원의 즐거운 상상

[의제27 '시선'] 4대강 사업만 포기하면…

호날두와 근초고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자신의 고국 명문축구가인 레알 마드리드로 거액의 이적료와 함께 둥지를 옮긴 사나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4세기 고구려를 너머 멀리 대륙을 넘보는 장대한 비전을 갖고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전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사람 살리기 vs 강 죽이기

[의제27 '시선'] 4대강엔 22조, 출산지원엔 1200억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 전 서거한 노무현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타살과는 또 다른 의미의 죽음, 즉 사회적 타살이라 명명되는 수많은 죽음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 자체는 아니라 해도, 그러한 죽음으로 서서히 다가가는 수많은 민초들의 삶이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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