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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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착한 일 한 번 합시다"
[참여연대 '최저생계비 바꾸기' 릴레이 편지④]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이신 기획예산처 반장식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저런 위원회에서 얼굴을 뵙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리자니 좀 멋쩍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편지의 형식이라 한편으론 죄송하기도 하지만, 대면해서는 일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복지재정 확충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
<기고> '사회양극화' 해결하려면 '복지세' 검토해야
최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앞으로 4년간 필요한 8조6000억 원 중 3조 원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복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특히 부족한 자금 3조 원을 조달하는 문제를 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