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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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강세, '제2차 브레튼우즈 체제'의 연장?
[밥&돈]세계금융센터 美 지위는 유지될 것인가
8월 두 번째 주부터 돌연 미국 달러화가 강세 기조로 접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 '강한 달러 시대의 개막'을 점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는 매우 놀라운 현상이다. 왜 놀라운 일이냐고? 우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규모에 달
이종태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부터 끊어라"
[밥&돈·23] '이명박-심대평 사연'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
지난 17대 대선운동 기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으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넘어간 사건이 있었다. 『조선일보』의 기사 「'이명박·심대평 연대' 왜 무산됐나 했더니…」(12월 5일자)에 따르면, 당시 단일화 협상에서 국민중심당은 한나라당에 충청지역
"이명박의 산업은행 민영화...시장에 미안한 일"
[밥&돈·19] 恨 맺힌 시장주의, 위험하다
'그들'이 '한(恨) 맺힌 시장주의'를 안고 귀환하려고 한다. 미아리 고개나 원한의 공동묘지라면 한이 맺혀도 상관없다. 그러나 '한 맺힌 시장주의'는 정말 곤란하다. 시장이란 원래 원한과 같은 인간적 감정의 틈입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개념이
"우리, 국가만큼은 사수하자!"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⑤
지금은 지식인들이 국가를 깔보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필요도 없는 시기이기도 하다. 민족국가를 초토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 FTA 비준까지 앞두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민족국가가 세계시장 속으로 사라질 때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은
"신좌파는 신자유주의에 봉사한다"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④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인들은 모두 국가주의자들이었다. 우파가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다면, 좌파는 국가 권력의 장악을 통한 사회 변혁을 꿈꿨다. 박정희와 전두환과 같은 군부독재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입에 달고 다녔으며, 국가
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과 스웨덴 사민주의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③
민주노동당이 청와대보다 허술하고 심지어 반동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나 외쳐대는 정당이 아니라, 상황 인식과 대안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기타개형 정당'이었다면 대선을 2달 여 앞둔 지금 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할 수
"민족경제론은 난센스다"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②
그러나 한국경제가 정작 저투자-저성장과 고용창출력이 미약한 '텅 빈 강정'이 되어간 것은 박현채 선생의 영향권 내에 있던 분들이 정치권력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진보는 사회-재벌 타협론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①
<프레시안>은 '사회적 대타협론'에 대한 변을 담은 이종태 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을 4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이 위원은 사회적 대타협론에 대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제 쾌도난마>의 역자이다. 이 위원의 기고가 이 문제에 대한 건전한 논쟁
"<조선일보> 송희영 칼럼에 답한다"
[밥&돈·10]송희영식 금융육성론은 김대중·노무현의 복사판…과연 대안인가?
"이공계 살리기가 무슨 숭고한 애국운동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 살리기 전략인 것처럼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었으며 현재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송희영씨의 대단히 도발적인 칼럼 「이공계 살리기에 언제까지 매달려야 하나」(2007년 7월 1
"복지국가 독일, 너마저…"
[밥&돈·6] 독일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답습만 할 것인가?
1990년대 말 이후 한동안, 한국의 이른바 '진보개혁세력' 가운데 '때 아닌' 인기를 끈 나라들이 있었으니, 바로 독일과 프랑스였다. 사회주의 소련의 패망, '중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박정희의 대중적 부활 등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서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