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탓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기업들이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공장 이전을 하기 시작한 탈출 현상은 이미 노태우 정권 때부터 뚜렷했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인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언제까지 박정희와 정주영을 그리워 할 것이냐"라며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을 꾸짖기까지 한다.
이쯤되면, "열린우리당 당직자인가보다"라거나 "심지가 아주 굳은 친노(親盧) 지식인쯤 되겠거니"라고 넘겨 짚기 마련이다.
하지만 둘 다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문장은 <조선일보> 칼럼의 일부다. "그렇다면 외부 필자의 기고일거야"라고 짐작할 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송희영 논설실장의 칼럼이다.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줄곧 "이제 제조업이 아닌 금융 산업을 키워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들은 대부분 이런 주장의 연장선 위에 있다.
따라서 박정희를 그리워 하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공약으로 내건 한나라당을 비판했던 이유 역시 박정희가 독재자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노선은 "촌티 나는" 제조업 중심주의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탓만 하지 말자"는 이유 역시, 노 대통령이 과거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이 아니다. 노 대통령이 '금융 허브' 건설을 추진하고, 한미FTA 체결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진보 / 보수의 잣대를 적용하면 명백히 보수에 속한다. 따라서 <조선일보> 논설실장이라는 직함이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노무현 탓만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어색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어색할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어색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그리고 경제의 굵은 축인 금융과 통상 부문에서 노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선도했다. "<조선일보>보다 더 <조선일보>다운" 정책을 내놓았다는 뜻이다. 어쩌면 앞서의 어색함은 노 대통령의 경제관을 뒤쫒아 가기에도 급급했던 대부분의 <조선일보> 구성원들과 달리, 송희영 실장은 노 대통령과 거의 보조를 맞춰가며 뒤따라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런 어색함을 깨는 것은 올해 12월 대선을 앞둔 진보개혁 진영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대상은 "주석궁을 탱크로 밀어버리자"라는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씨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오히려 "노무현 탓만 하지 말자"거나, "박정희를 그리워하지 말자"라는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경제연구소 이종태 연구위원이 그 첫걸음을 뗐다. 다음은 이 위원의 비판적인 '송희영론(論)'이다. <편집자>
"이공계 살리기가 무슨 숭고한 애국운동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경제 살리기 전략인 것처럼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이었으며 현재 논설실장을 맡고 있는 송희영 씨의 대단히 도발적인 칼럼 "이공계 살리기에 언제까지 매달려야 하나"(2007년 7월 13일자)의 결론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지구의 제조업 공장'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중국, 인도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경제는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송실장은 주장한다. 그리고 이 "다른 돌파구"란 다름 아닌 금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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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송희영 칼럼, 김대중·노무현 정권 국가 전략의 축약판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후 필자의 서술은 절대로 <조선일보>를 반대하기 위한 것'(안티-조선)이 아니다. 다종다양한 논객들이 수구/민주, 좌파/우파, 족벌언론/진보언론, 보수/진보, 안티조선/프로조선 등의 구도로 자기최면을 걸어놓고 상대방의 말꼬리나 잡는 행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욱이 송희영 실장이 최근 쓴 일련의 칼럼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자유주의 정권을 '좌파'로 규정해놓고 멋대로 상상의 정치 시나리오를 펼치며 분노를 자가발전시키는, 대형신문의 일부 원로급 '논객'들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는 적어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란 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굳건한 인식을 기반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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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송 실장의 대안은 그의 회사 선배들이, '좌파'에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팔아넘기려는 '좌익 음모세력'이라며 덤터기를 씌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아이러니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송 실장의 국가전략적 대안은 모두 금융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전력 질주', 즉 '금융화의 급진적 추진'인 것이다. ('금융화'의 본질과 영향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혈맥 팔아 돈버는 세상' DJ가 열고 盧가 끌고" , "FTA는 노무현의 배신? 개과천선?…성공!" 참조)
제조업 쇠락, 인구 고령화…일견 타당한 김대중·노무현-송희영의 논리, 그러나….
그러나 필자는 송 실장의 논리가 일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세계를 위한 공장'인 중국이 부상한 이후 한국, 일본 등 '제조업 왕국'의 산업 시스템이 궁지로 몰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송 실장이 정확히 지적한 대로 "두 나라(중국, 인도)와 동남아 국가, 브라질이 이제 전 세계에 값싼 소비재를 공급하는 거대한 제조공장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진보 세력도 부인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다. 또한 이런 국가들에서 저가의 생필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금융화의 심화로 빈부격차가 심화된 선진자본주의국의 저소득층들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후의 세계경제사에서 고용창출력이 큰 제조업은 지구경제의 가치사슬 상층부에서 아래로 계속 이전되어 왔다. 제조업 헤게모니는 선발자본주의국에서 후발자본주의국으로, 그리고 한국 등 성공한 개도국으로 이전되었다가, 지금 다시 중국·브라질 등 '신흥공업국'으로 징검다리 건너듯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이 사양산업화되는 나라엔 어김없이 실업, 양극화,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났다. 현재 선진자본주의국(한국을 포함한) 중 어느 나라에서든 청년실업층을 가리키는 '하류사회'(일본) '빈털털이 세대'(미국) '1천유로 세대'(EU) 등의 용어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경제가 중국 등의 저임금 국가와 '고도금융'의 선진자본주의국 사이에서 '넛크래크(호두까기에 끼여 깨진 상태)'되리라는 전망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이후 20~30년을 전망할 때 발전된 금융시장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내적인 사정도 있다. 전체 인구 중 실물경제에서 배제돼(노동 소득을 얻을 수 없어서), 금융수익(이른바 금리생활)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인구(노인층)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금융시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우에도 우정국 민영화로 33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으로 방출하고 아시아채권시장을 추진하는 등 자국의 금융산업 육성 및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용감'한 금융허브론…"'제2의 브라질' 만들 수도"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필자는 송 실장이 지나치게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이공계 살리기'론에까지 그렇게 냉소적이어야 할까. 또한 금융·서비스업에 전력투구한다고 할 때 이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와 창출되는 일자리의 비중은 어떠할까. 혹은 고부가가치 금융·서비스업 그 자체가 일부 부유층이 아니라 널리 서민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산업일까.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 정부는 이미 세계경제의 금융화에 적극적으로 포섭되려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 간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변혁을 겪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는 한국을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국가전략 차원으로 입안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휘황찬란한 '금융중심지(금융허브) 육성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금융산업의 발전은 그 자체로 제조업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금융허브는 외자를 운용하는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허브의 경우 외국의 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고, 이 때문에 자국 통화(한국의 경우엔 원화)의 절상과 환율 불안정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경우 한국의 제조업은 원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실적 저조와 불안정한 환율이라는 이중적 부담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만 해도 카르도수 재임 시기 외자유입을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상시켰다가 기반 제조업 부문을 황폐화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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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런던·홍콩을 심자?"…사례는 없고, 수사는 넘친다
더욱이 현재 세계적 금융허브인 뉴욕과 런던은 금융산업의 수백 년 전통, 언어, 지적 자산의 축적, 기축통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금융허브인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도 원래 제조업 기반이 없는 데다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이다.
참여정부나 송희영 실장 같은 분들의 금융산업 육성론 그 자체는 매우 진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분들이 필자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제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니 금융업으로 가야하고, 금융산업(시장)이 발전하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경제원론적 수사만이 난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남아도는 여유자금이 발전 잠재력을 가진 산업 부문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 현상이다. 이른바 '금융의 산업지원 기능'.
그러나 이 관점에서 볼 때 발전된 금융시장(주식시장)이 투기성과 단기성으로 생산을 위축시킨 사례는 축적되어 있지만, 국민경제의 발전 및 혁신에 이바지한 증거는 의외로 많지 않다.
"기술자의 땀이 무슨 소용?"…"김대중식 논리로 <조선>에서 버틴 비결이 궁금하다"
물론 송희영 실장이 쓴 일련의 칼럼들을 보면,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제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산업이 아니다. 즉, '금융의 산업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M&A, 기업공개(IPO), 바이아웃 펀드(사모펀드) 등 고도의 금융기법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금융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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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6월 30일자 칼럼 "글로벌 '쩐의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길"에서 "과거에는 실물경제가 머리이고 금융은 실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꼬리 역할을 해왔다면, 지금은 금융이 머리이자 몸통이고 실물은 꼬리로 바뀌었다"고 '정확한' 현실진단을 내린바 있다. 그리고 "최고 호황을 누리는 국내의 어느 조선회사 임원"이 이렇게 한탄하더라고 말하며 적극 공감을 표시한다.
"1억 달러짜리 대형 선박을 수주해 3년 간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땀 흘려 수출하면 500만 달러나 600만 달러 정도 남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금융기관은 선박 건조 자금을 1억 달러 정도 빌려주고 단번에 엇비슷한 금액을 벌어갑니다."
이 대목을 읽으며 필자는 송 실장이 <조선일보>에서 어떻게 버텨왔는지 새삼 놀랐다. 송 실장이 공감한 이 발언과, <조선일보>의 일부 원로급들이 거의 '간첩'으로 간주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비스업 육성 논리("자동차 수천 대 팔아봤자, 스필버그의 영화 하나 보다 수익이 적다")는 거의 동일한 논리적 궤도를 그리고 있지 않은가!
美 GE社, 'R&D와 고용' 대신 주식가치 택하다…생산과 연구는 귀찮은 부담일 뿐
그렇다면 이 같은 '김대중(전 대통령)·송희영'의 금융·서비스업 육성 논리는 정당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에디슨이 창업했으며, 한때 고용력, 산업혁신능력, R&D 등에서 미국 최고의 전기기기 제조업체였던 GE(제너럴 일렉트릭)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GE는 1980년대 초반, CEO로 취임한 잭 웰치의 '주주가치 경영'(금융 중시 경영)으로 20년 동안(1980~1998) 주식가치를 무려 40배 가까이 올렸다.(1981년 120억 달러에서 2000년엔 5237억 달러) 골치 아프고 '시시하게' 가전제품이나 만들어 겨우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던 GE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금융수익을 배당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GE산 전자기기 상품의 질을 높이고 판매망을 혁신해서? 아니다. GE는 자사와 어떤 산업적 연관도 가지지 않는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뒤 되팔거나 금융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생산과 관련 없는 경영으로 막대한 금융수익을 창출했던 것이다.
현재 명목상으로는 제조업체인 GE 그룹 수익의 무려 40%가 금융자회사인 GE캐피털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이처럼 생산과 관계없는 기업이 되었는데 노동자나 연구개발 '따위'에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GE는 1980년대 이후 생산직 노동자 13만 여명을 해고했다. 어차피 필요 없는 인력이었지만, 일단 정리해고의 소문이 퍼지면 주가가 상승한다. 금융화된 기업에서 정리해고는 일거양득의 경영 묘수인 것이다.
GE의 연구개발(R&D) 투자 역시 대폭 감소했다. 좋은 상품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아니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은 귀찮기 짝이 없는 부담으로 전락한다.
한때 IBM, 벨연구소 등과 함께 미국의 3대 연구허브였던 GE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잭웰치 취임 이후 급격히 줄어 최근엔 미국 내 16위로 추락한 상태이다. GE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미국 전 산업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며, 히다치나 지멘스 같은 경쟁업체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GE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고도로 금융화된 기업'의 경영 행태는 실물 부문에 대한 투자와 관계없거나 심지어 역행할 정도이다.
조선업으로 번 600만 달러, 금융으로 번 600만 달러…"과연 같을까?"
실물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업이 늘고 양극화가 극심해진다는 소리다. 영화로 600만 달러를 버는 것과 자동차로 600만 달러를 버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고용 규모와 소득 분배에서 심각할 정도로 다르다.
조선업으로 600만 달러를 버는 것과 금융업으로 600만 달러를 버는 것 역시 수익의 규모가 같다 할지라도 그 사회적 결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물론 고도로 금융화된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의 경영진과 사원들은 사회적으로 거의 '특권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경제의 전반적 성장률은 상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고용에서나 소득분배에서나 이전보다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일부 계층이 세계화 덕분에 미국의 상류층과 맞먹는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 돈이 다른 계층으로 흘러내리지(trickle down) 않고 오히려 실업난과 빈부격차가 악화되는 경제 시스템을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후의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형태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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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선을 앞둔 진보 진영이 넘어야 할 대상은 "평양 주석궁을 탱크로 밀어버리자"라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빨갱이다"라고 주장하는 조갑제 씨가 아니라 "노무현 탓하지 말자"는 송희영 씨일지도 모른다. ⓒ조선일보 |
같은 길을 걷는 노무현과 송희영, 하지만 盧의 걸음이 더 빨라
송희영 실장은 일련의 칼럼들에서 애써 금융화 전략의 '동지'인 노무현 정권을 비판한다. "정부가 안 바뀌면 FTA 실패한다"며 "국내 선수들끼리 겨뤄보는 싸움판을 키우"고 "글로벌 머니 게임의 검투사들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조선일보>가 좌빨(좌익 빨갱이)로 몰고, 송실장이 뒤늦게 금융화를 주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싸움판과 여기서 겨룰 검투사를 키워왔다.
최근 한국경제호의 전현직 선장들이 불과 1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금융산업의 빅뱅'이란 경고음을 연달아 울린 바 있다.
전 금융감독위원장인 이헌재 씨가 지난 6월 18일, "금융권 빅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하더니, 불과 이틀 뒤인 20일엔 윤증현 현 금감위원장이 "(한국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금융산업의 빅뱅이 필요하다"며 김앤장 고문으로 '출세한' 선배(이헌재)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7일엔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세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행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투자은행 업무 구축, 대외적으로는 해외진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임금 노동자, 신의 직장 등 갖은 질시를 겪고 있지만, 1997년 IMF 사태 이후 가장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는 은행 노동자들로서는 그저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을 다시 한 번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금융산업 빅뱅'은 지난 몇 년 동안 '착실히' 준비되어 왔다.
그렇다면 금융빅뱅이란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 금융빅뱅은 은행, 증권, 보험업 간의 장벽을 제거, '싸움판을 키우'는 한편 토종 '검투사'(대형 투자은행)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다.
송희영 실장은 '국내 선수들끼리 겨뤄보는 싸움판'을 이야기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조성하려는 싸움판은 '해외 선수'들까지 참전하는 국제 전장이다. 노무현 정부가 훨씬 통이 크다.
"은행에서만 자금 조달하던 시절은 갔다"…자통법, 금융 업종의 벽 허물다
우선 이 같은 전환의 축이 될 제도적 조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 FTA이다.(이 부분은 "FTA는 노무현의 배신? 개과천선?…성공!" 참조)
더욱이 자본시장통합법에는 국내 금융산업을 완전히 뒤집어놓을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바로 증권사(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기능 부여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저축보다 100배는 더 매력적일 증권계좌가 지급결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의 자금조달 능력을 급격히 떨어지게 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주식시장)을 자금흐름의 축으로 부상시킬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은행의 총수익 중 비이자수익(전통적 은행 수익인 예대마진 이외의 수익원)이 13.1%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 한국보다 20여년 일찍 금융빅뱅을 겪은 영국 은행들의 경우 총수익 중 비이자수익이 46.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증권사가 지급결제권을 가지고, 은행이 내년 예정된 3단계 방카슈랑스에 들어갈 때 이런 사태를 보험업계는 그냥 보고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보험업계도 이미 지급결제권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런저런 방식으로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와 함께 현재는 은행에만 허용되어 있는 지주회사 형태를 증권(투자)업계와 보험업계도 요구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은행이 자회사로 투자회사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증권·보험사도 은행이나 투자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게 해달라는 요구다. 더욱이 보험업계의 경우 최근 생보사 상장의 허용으로 운신의 폭을 크게 넓혔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이후 은행-보험사-증권사는 비슷한 시장에서 비슷한 상품으로 승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금융장벽은 무너져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고, 은행-은행, 보험사-보험사, 증권사-증권사 간에 이루어졌던 금융업종 내 경쟁은 금융업종간 무한경쟁으로 확대, 심화될 것이다.
삼성, 제조업 팔아 금융에 투자 가능성…제2의 GE사례 될 수도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이 있다. 이런 금융빅뱅의 동력으로 '재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벌들은 이미 예전부터 금융산업 참여를 갈망해왔던 터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이 금융산업을 주무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급결제권이 부여될 증권사나, 부여될 가능성이 큰 보험사는 모두 재벌의 수중에 있지 않은가.
이에 더해 최근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산분리 철폐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이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등 재벌들이 금융권력에 적극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삼성그룹의 이른바 수익성 중시의 구조조정은 비수익 제조업 부문의 정리 혹은 매각과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와 관련된 법·제도적 로비도 진행될 것이다. 때마침 삼성생명의 상장도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의 고용 및 산업혁신을 주도해왔던 재벌의 영업행태가 이처럼 금융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를 추정해보기 위해서는 필자가 앞서 이야기했던 GE의 변화 사례를 참조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육성론, 사회를 뿌리째 바꾸려는 시도…진보 진영, 반대를 넘어 대안을 설계해야
한국경제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의 금융산업 육성론은 지금까지 말했듯이 단순히 세계적 유망산업인 금융을 키우겠다는 정도가 아니다.
즉, 1980년~1990년대의 중공업이나 반도체산업 육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도이다. 오히려 자금의 수요-공급이 이뤄지는 방식(즉, 금융)을 질적으로 바꾸어 국민경제 전반의 산업구조, 생산-분배-소비의 순환, 노동 양식 등을 뿌리째 바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같은 국가전략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필자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입안, 추진해왔고 조금 늦긴 했으나 <조선일보> 전 편집국장이 호응하고 있는 '금융 주도 경제' 프로젝트는 일정한 도구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positive) 국가전략의 면모를 띠고 있다는 것을 진보진영은 인정해야 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제기한 반론 역시 '단지 비판일 뿐'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진보진영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자본주의의 야수적 본질이 드러나는 국면'으로 간주하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는 것뿐만은 아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 정부·언론이라는 세력의 대안보다 '우월한' 대안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1970년대 이후 형성된 진보 세력의 오랜 지적 관성과 전면전을 불사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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